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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 발언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 발언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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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대법관 지명을 강행하는 이유로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련 기사 : 트럼프 "새 대법관 지명할 것"... 바이든 "권력남용" 반발)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대선 관련 소송 가능성 때문에 연방대법관 지명을 서두르냐는 질문에 "훌륭하고 공정한 질문"이라며 "(대선 결과가) 결국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사기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4대4의 대법원은 좋지 않다"라며 "(확실한 판결을 위해) 9명의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투표를 확대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선거가 조작됐을 경우에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7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대선에서 패배하면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두고 봐야 한다(No. I have to see)"라며 "나는 지는 것이 싫다"라고 답하며 불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코로나19를 선거 조작에 이용하고 있다"라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선거 조작은 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타계하면서 공석이 생겼고, 바이든과 민주당 측은 이번 대선의 승자가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선 결과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8명의 대법관이 4대4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를 우려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금도 보수와 진보가 5대3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관이 사안에 따라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확실한 보수 성향의 새 대법관을 지명해 6대3의 구도를 만들면 대선 결과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자신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P,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peaceful transition)을 거부했다"라며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선거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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