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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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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필수노동자'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들을 각별하게 신경쓰고 챙겨 달라고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사회에 대한 성찰이기도 했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영어로는 'essential-worker' 'key-worker'로 불린다. 

취약계층 돌봄과 보육 종사자, 의료지원 인력, 택배종사자 등이 필수노동자로 분류된다.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노동, 요양과 육아 등 돌봄노동 등이 필수적으로 유지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사회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이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인력 부족, 감염병 취약 상황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챙겨 달라"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 종사자들,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 환경미화원들,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분야의 비대면 노동자들 등 '필수노동자'를 일일이 직접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는 국민이 많다"라며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온라인 거래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사회로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코로나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며 "비대면사회도 이 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다"라고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소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0.3 개천절 집회 겨냥 "집회의 자유로 옹호해서는 안돼"


이날 코로나19 일일 국내 신규 확진자수가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한 불법집회가 다시 계획되고 있는 것을 언급한 뒤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추진 중인 개천절 집회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일 국내 신규확진자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라며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 끝내도록 하겠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새로 신청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조8000억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으로 1조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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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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