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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0년 9월 17일)은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방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 국군의 기원이 광복군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2020년 지금도 대한민국 국군의 날은 6.25전쟁 중 38선을 넘은 10월 1일에 기념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광복군 창군 80주년을 맞아 <오마이뉴스>는 이 문제를 살펴봤다. [편집자말]
  
애국지사와 부르는 애국가 2019년 9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에서 이태원·임우철·오상근 애국지사와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19년 9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에서 이태원·임우철·오상근 애국지사와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이 기념식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일부 참석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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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국의 기원은 광복군'이라고 공개적으로 명시했지만, 광복군은 여전히 찬밥 신세다. 17일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기념식에 국방부는 성악병 4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장관 이임 관련 사유' 등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광복군 창군 기념식에 국방부 장관의 축하 메시지만 발송한다"면서 "장관 대참(대신하여 참석)으로 광복군 창군 기념식에 가는 인사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광복군 창군일 기념식에 예산을 지원하는 여부'에 대해 묻자 국방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2018년 1월 국방부는 <국방부 업무보고서>에 "국군의 역사적 뿌리 재정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우리 선조의 애국정신 선양한다"면서 "각군 사관학교 및 장병교육과정에 반영 및 교육하며 심층연구를 통해 군 역사서인 '국방사'에 수록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3.1절 및 광복절 기념사, 현충일 추념사,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축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사 등을 통해 수차례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임을 강조했지만, 국방부는 이 내용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매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동지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한국광복군 창군 기념식도 보훈처의 '국비보조'만 지원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군악대만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국군의 날 행사 파견과 겹쳐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

한국광복군동지회는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라고 한다면 창군기념식은 최소한 국방부에서 주관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현실을 어떤까. 사단법인인 광복군동지회가 보훈처의 보조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행사를 꾸려가고 있다. 지난 6월에 진행한 광복군 합동추모제도 창군 8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했다. 국군의 뿌리라는 한국광복군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라고 한탄했다.

한국광복군동지회는 지난 1965년 설립된 단체다. 설립 당시 회원이 550명에 달했지만 현재 생존자는 15일 기준 12명뿐이다. 지난 13일 경상북도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 배선두 지사가 눈을 감았다.

너무나도 다른 10월 1일과 9월 17일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있다.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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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각군 의장대가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각군 의장대가 열병식을 선보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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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국군이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 김구는 광복군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1919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해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광복군은 1942년 조선의용대를 흡수해 1945년 광복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면서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 대신 10월 1일로 기념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의 날 지정 배경에 대해 '육해공 3군의 창설기념일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2002년 발간한 '국군의 날 변천사'에는 "1956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1173호로 제3사단 23연대 3대대가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여 공포해 그 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군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명시됐다. 실제로 이때부터 매년 국군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이어져 왔다. 심지어 1989년까지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기념돼 왔다.

끊이지 않는 목소리 "국군의 날을 9월 17일로"
 
울려퍼지는 독립군가 합창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있다. 2019.9.17
▲ 울려퍼지는 독립군가 합창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있다. 2019.9.1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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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독립유공단체는 지속적으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만들자'는 요구를 이어왔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과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독립운동가 김일련 선생의 후손인 김희선 전 의원을 중심으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자'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하고 두 번 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1일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권 의원은 "현행 10월 1일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이 헌법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해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복군동지회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중 38선을 넘을 걸 기념하는게 작금의 국군의 날이다. 광복군 창군 80주년을 맞이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17일에 진행되는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행사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야외에서 정부 방역규칙에 맞춰 소규모로 진행된다.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 한중 대표 기념촬영. 중앙에 김구 주석 왼편의 군복 입은 이가 총사령 지청천 장군이다.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 한중 대표 기념촬영. 중앙에 김구 주석 왼편의 군복 입은 이가 총사령 지청천 장군이다.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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