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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해 5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의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 "경기도 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해 5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의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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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기본주택' 추진을 통해 집값 잡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경기도가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 유형을 보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이들 중 5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6명은 형사입건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특사경은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며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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