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미세먼지 없는 청정지역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진행 중인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사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현재 읍면마다 2명씩을 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해 공장·공사장 오염물질 배출행위 및 불법 소각 행위 등 단속을 주로 하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단속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단속 때마다 대기배출업소의 방지시설 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희석여부 판단을 위해 사들인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 2대를 지원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시, 불법 배출 감시원에게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전문인력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2명을 선정해 운영하다 보니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인력 수급은 지역 특성상 어렵다는 게 홍성군 측 설명이다.
홍성군이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8548만여 원이 운영인원 2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교육비 220만 원, 감시복 구매비 198만 원이 집행됐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은 제269회 정례회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홍성군은 인근에 보령화력발전소와 태안, 당진 화력발전소가 산재해 있어 군민들이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워 각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 한시적으로 환경감시원(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간에는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감시원들 전문성이 부족한 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다 보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다"며 "충남도청에 건의해 한시적·형식적인 운영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게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상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군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이병임 홍성군 환경과장은 "도 지원사업으로, 지침대로 운영되다 보니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환경감시원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필요한 관계 법령 등 교육 자료를 배포해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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