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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돈곤 청양군수가 11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11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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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양군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지급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갈등... 군과 의회의 팽팽한 신경전)

김 군수는 11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청양군재난기본소득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군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여러 차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거론했다.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조례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함에도 군의회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26일 군의회가 긴급재난지원금(전 군민 10만원씩) 지원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상의 없이 배포했고, 4월 2일 지급조례안을 집행부에 보내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 요구했다면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조례를 당일 만들어서 그날 답변을 달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군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찬성 의견을 보냈다.

이후 의회는 지난 4월 24일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 상황 및 향후 일정'이란 공문을 군에 발송했으며 29일 군은 ▲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과 개발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예상 ▲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등 세수감소 예상으로 재정난 우려, 긴축재정운영이 필요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및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집중 등을 이유로 지급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군의 지급계획이 없다는 답변에도 불구, 9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나인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재차 청양군재난기본소득지급을 제안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군의장이 행사장을 다니면서 협의도 안 된 이야기를 군민들에게 해 간부회의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간곡히 전달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재정이라는 것은 한쪽면만 봐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군 재정 전체를 봐야한다.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상태를 예측 못한다. 앞으로의 상황에 잘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청양군의 상황이 타 시·군보다 엄중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힌 김 군수는 "집행부가 할 일과 의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군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돈곤 군수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의회에 청양군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간담회를 제안한 상태로 군과 의회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기수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어 집행부에 건의하고, 대답을 기다렸으나 답변이 없어 공문서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며 "간담회의 경우도 의회에서 4월 달부터 5차례 건의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군의 간담회 요청을 받았다. 의원들과 일정을 맞춰보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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