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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쓴 채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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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이 자신을 징계한 것에 대해 2일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반발했다. 금 전 의원은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로서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최근 윤미향 의원(비례)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함구령도 함께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경고 유감'이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찬성이란 당론을 어겼다며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2006년 검사 시절 한겨레신문에 검찰 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 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라며 "14년 만에 이번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었다"라며 "공수처 문제에 대해 제대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그때 내가 원한 건 토론이었다. 무조건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그럼에도)비판이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도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하소연을 했고, 당시 원내 지도부도 결국 내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2기 사개특위 위원으로 언론에도 발표됐다. 그런데 며칠 후 지도부에서 부르더니 '너무나 미안하지만 사개특위에서 빼야겠다'고 하더라. 나는 이때 어떤 경위로 이런 번복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른다"고도 썼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중요한 건 무엇인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라며 "당에서는 전자라고 보는 것 같다.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 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 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면서 최근 불거진 윤미향 의원 논란에 대한 당의 대응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어느 시대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 고민하고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욕도 먹고 지지를 얻는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게 된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그런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라며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 이후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출마 의사를 내비쳐 '조국 대전'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우연히 젊은 정치인의 인터뷰 기사 제목을 봤다. '금태섭·박용진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였다. 과분한 말씀이고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란다"라면서 한 언론의 김남국 의원 인터뷰를 언급했다. 이어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 드리고 싶다.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때로는 수만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꼬집었다.

이해찬 "경고 조치,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 의원 징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론에는 권고적 당론이 있고 강제적 당론이 있는데, 금 의원 건(공수처 법)은 강제 당론이었다"라며 "강제 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윤리심판원의 경고 조치는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말이 징계지 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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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려진 '금태섭 징계'... "금, 소명서에 원내지도부와 상의 명시"  http://omn.kr/1n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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