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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 장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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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변호인 차태강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검찰을 저격했다.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는 김태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장(부장검사)은 차 변호사를 유심히 바라봤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1차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지연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중요 참고인 출석 불응"
송철호 시장 변호인 "무리한 수사 계속"


김미리 재판장은 검찰에 피고인들에게 사건기록과 그 목록의 열람·등사를 해주었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은 부장검사는 사건기록 목록 열람·등사는 해주었지만, 기록 열람·등사는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피고인들과 관계된 이들의 소환 불응을 지적했다. 지난 재판에서 김태은 부장검사는 수사가 끝나지 않아 기록 열람·등사를 바로 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은 부장판사는 "현재 기소된 피고인들과 관련된 공범이나 연관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요참고인·피고발인 다수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일정을 임의로 늦추고 있어서 수사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열람·등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 참고인 현직 경찰관 다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중략) 출석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부득이 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기관장에게 출석을 위해 업무를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경찰청에서는 어떤 회신이나 협조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혹시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수사 진행을 막는 것 아닌지 유감스럽다."
  
차태강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면서, 이날 오전에 있었던 김태은 부장검사의 실패를 들춰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아무개씨(사전뇌물수수 등 혐의)와 지역 사업가 장아무개씨(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서에는 송철호 시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같은 날 취재진에 김씨·장씨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이라고 표현했다. 언론이 검찰의 설명 대로 보도하자, 송철호 시장 쪽은 "이 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 별건 임에도 연관된 사건처럼 왜곡보도됐다"라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고, 29일 오전 최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차태강 변호사는 이 같은 기각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별건 수사가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서 증거기록 열람·복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고, 다음 재판(3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24일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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