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에 에너지 전환 등 과감한 '그린 뉴딜'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의 화두는 '전환적 뉴딜'이 될 것"이라며 "방역 성공 위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내야 새로운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전환적 뉴딜의 핵심 내용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휴먼 뉴딜), 포용적 디지털 전환(디지털 뉴딜), 포용과 혁신의 녹색 전환(그린 뉴딜)을 제시했다.
"한국은 기후악당국가, 그린 뉴딜을 경제 재건 주축 삼아야"
유 원장은 "세계적인 '기후악당국가'로 꼽히는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환경정책에서 탈피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분배와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 뉴딜을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의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또 "유럽의 그린딜은 성장 전략이자 이기는 전략이다, 단 1유로라도 과거의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한 프란스 팀머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한국형 뉴딜도 그린 뉴딜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EU는 지난해 발표한 그린 딜(Green Deal) 전략을 통해 EU GDP의 1.5%에 해당하는 330조원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원장은 특히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도 경제적 전환을 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발전 경로 전환보다는 일자리와 경기 부양만 강조하고 있다"라며 "경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와 제도개혁 중심의 경기회복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포용성·개방성·혁신성에 기초한 선진적 방역과 휴먼·디지털·그린 전환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경기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국제 협력체제 재편에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초반의 리드를 지키려면 지금부터 한국형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호 교수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시 일자리 50만개"
홍종호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성장과 일자리는 물론 삶의 질과 환경을 동시에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특히 "그린 뉴딜의 핵심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즉 에너지 혁신"이라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에너지는 혁신의 잠재력이 가장 크면서도 가장 혁신하지 못한 분야"라며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 세계 9위 국가이면서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고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반면 미세먼지 농도는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투자가 에너지 혁신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재생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의 일자리가 1000만개를 넘었는데 한국은 1만3000개에 그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는 자동차 분야 총 고용(49만개)을 넘어서는 규모"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전통적인 SOC 투자에서 벗어나 미래형, 융합형 신산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회색 부양이 아니라 녹색 부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와 같은 미래차 산업, 건물의 녹색리모델링 등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