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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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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의 부산 격전지에서 후보간 법적 대응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부산진갑, 북강서갑, 북강서을에서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모두 여론조사상 지지율 박빙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후보 네거티브 공세, 법적 대응으로 비화.. 선거 당락에 영향 줄까?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 부산시장이 출마한 부산진갑에서는 TV토론회 무산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선거기간 부산지역 케이블방송, 라디오, TV 토론회 등 4건의 일정이 무산되면서다. 지난 토요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통합당 서병수 후보 측의 거부로 방송토론이 연이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서 후보 측도 같은 날 "지역 케이블 쪽에선 어떠한 토론회도 요청받은 바 없고, 다른 일정은 인터뷰일 뿐 김 후보 측이 주장하는 방송 후보자 토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 후보 측은 "부산진구 선관위에 허위사실을 삭제하도록 중재요청을 했고 선관위도 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계속 공표한다면 적절한 사법적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 측은 "선관위로부터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받은 바 없다"고 맞섰다. 이에 서 후보 측도 "허위사실을 유포를 중단하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또 다른 경합지인 북강서갑·북강서을 선거에서도 고발전이 계속됐다. 북강서갑은 통합당 측이 '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황제 월급설'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전 후보 측이 고발로 맞대응 했다.

전 후보 측은 통합당 A 구의원 등이 황제월급 주장을 온라인에 올리자 "이미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인데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북구선관위에 A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권력을 이용한 겁박이다. 가짜뉴스 운운할 게 아니라 명쾌하게 해명을 하라"고 공세를 포기하지 않았다.

북강서을에서는 방송토론 발언이 법적 대응으로 번졌다. 지난 8일 선관위 주최의 후보자 토론에서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를 근거로 김도읍 미래통합당 후보의 공약이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도읍 후보는 "해단 단체에 확인결과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후보 측도 반박자료를 내고 "공약 이행율이 28% 밖에 되지 않는다는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며 "오히려 수차례 지역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김 후보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받아쳤다.

13일 기준 경고 28건, 수사의뢰 1건, 고발 5건

앞서 기장군과 남구갑, 남구을, 서·동 선거구에서도 여러건의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이러한 혼탁 양상에 선관위와 수사기관도 덩달아 바빠지는 분위기다. 부산시 선관위는 <오마이뉴스>에 "21대 총선과 관련 이날까지 경고 28건, 수사의뢰 1건, 고발 5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네거티브 공방이나 고소고발이 유효한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부터 당장 진실을 알 수 없어 정치 불신 등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 측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나 비방, 허위 사실 유표는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