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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 30만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은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극복 30만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 무임금 셔틀버스 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노조법2조 개정 △통학 전용차량등록제 실시’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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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체육시설 등에서 통학 운행하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고 있어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은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극복 30만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 무임금 셔틀버스 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노조법2조 개정 △통학 전용차량등록제 실시'등을 요구했다.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교육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을 대부분 지입차로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2~3군데 시설에서 온종일 운행해야 한 달 생활이 가능한 열악한 처지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로 전국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생계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손소독제, 차량방역을 직접 구입하고 있다"며 "공공영역인 만큼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휴원하는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차량 보험료, 관리비, 할부금 등 매월 지출되는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수입에 문제가 생겨 빚이 늘어나고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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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생계타격, 대책마련촉구에 나선 셔틀버스 노동자들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은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극복 30만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 무임금 셔틀버스 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노조법2조 개정 △통학 전용차량등록제 실시’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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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에서 셔틀연대 박사훈위원장은 "셔틀노동자들은 종속성과 전속성이 다분한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모호하게 분류되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근본적 대안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등으로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내용으로 "노조법2조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는 통학차량 정부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정책 실현" 등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제대로 된 통학안전을 위해 현재의 통학버스 유상운송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함"과 "어린이, 중고등학생 수송업무가 공공 영역에 해당하므로 정부에서 통학차량 등록제를 실시해 차량과 함께 운전자를 관리·지원·운영하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서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려면 공동소유제로 운행차량 소유권을 시설에 1% 줘야 하는데 박 위원장은 "행정력 낭비에 사적 재산권 침해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공동소유제는 통학안전을 오히려 위협할 뿐"이고 "공동소유제가 아닌 '통학차량 등록제'를 도입해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사회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박사훈 위원장 외 30만명 신청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에 '30만 셔틀버스 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촉구'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접수받으며,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된다.

'△코로나19 극복 무임금 셔틀버스 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노조법2조 개정 △통학 전용차량등록제 실시' 등 30만 셔틀버스노동자들의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을 담은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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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생계타격, 대책마련촉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접수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박사훈 위원장 외 30만명 신청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에 ‘30만 셔틀버스 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촉구’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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