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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반칙과 특권을 활용한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반칙과 특권을 활용한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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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관 특혜'를 이용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고액 입시학원 사업자·사무장병원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편승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후 폭리를 취한 유통업자에 대해서도 탈루 세금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18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남아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반칙과 특권을 활용한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를 지낸 변호사 등 전문직 28명이 포함됐다. 주로 공직에서 퇴직한 후 직전에 몸담았던 기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건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A로펌은 전관 변호사·세무사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이들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해 전화 변론이나 교제 활동을 주선하고 올린 사건 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조사대상에 올랐다.

또 다른 법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 10억원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탈루소득으로 7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스타강사, 마스크 매점매석 업자도 세무조사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도 세금을 탈루한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예체능학원 사업자와 스타강사 35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명한 입시 컨설턴트 B씨는 강좌 당 500만원 이상을 받고 입시·교육관련 상담을 해주면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B씨는 소득을 숨기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을 썼다. B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한다.

의약외품 도매업자 C씨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원가 10억원 상당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개당 400원에 사들인 마스크를 개당 1300원에 판매하면서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당 소득을 숨겼다.

이밖에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건겅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 온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 탈세 혐의자 34명, 불법 대부업자 31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을 탈루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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