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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5월 지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산단 내 매립“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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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과 관련해 주민들이 양승조 도지사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산폐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서산시민단체는 7일 오후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여 동안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서산시민들의 몸부림을 (양승조 지사가) 농락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폐장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양 지사는 서산 오토벨리 산폐장에 대해 '산단 내'것만 허가한다는 입장을 서산시민들에게 누누이 약속해왔다. 그런데 재심의 기각 하루 만에 '산단 내 제한' 부가조건을 (충남도가) 삭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3일 1차 면담 시 양 지사는 졸속행정을 인정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7일 있었던 2차 면담에서는 부가조건(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 삭제의 정당성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양승조 도지사가 '산단 내 것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영상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양 지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관련기사: 양승조 충남지사 "산폐장, 산단 내 매립 입장 변화 없다" http://omn.kr/1j72e)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충남도와 서산시를 상대로 산폐장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즉,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린 것이다.
  
이에 산폐장 반대위와 서산시민사회단체는 "사업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편향적인 감사"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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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충남도와 양지사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 바꾸기를 서슴치 않는 양승조 도지사에 대해 저항해 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대위원장으로서 (충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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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산시와 충남도는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가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에 적합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심의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결과 통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집행(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처리했다.

이는 집행(조치)계획서 제출 이후, 이를 감사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처분서가 해당 기관에 통보될 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심의 각하 후 서산시와 맹정호 서산시장은 "재판 최종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집행계획을 감사원에 제출하겠다"며 2월 4일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단체 면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다.

반면, 충남도는 감사원이 지적한 '산단 내 발생 폐기물 매립조건'을 삭제하는 오토밸리산업단지계획을 변경했다. 이같은 사실은 2월 3일 산폐장 반대위와 양 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같은 부가조건(산단 내 폐기물 매립)은 충남도 담당자가 삭제했으며, 이 과정이 1월 25일 결제과정에서 양 지사에 보고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양 지사가 공개적으로 밝혔던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 약속을 믿고 있던,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단체는 배신감은 물론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관련기사: 양승조 "서산 산폐장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http://omn.kr/1aa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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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서산시청 대강당에서 가진 서산시민과의 대화에서 산폐장과 관련해, 당초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대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양 지사는 주민들의 질문에 천막농성장 방문을 언급하면서 "도의 승인조건은 산단 내 (폐기물) 매립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승인 조건이 폐촉법에 우선되고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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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부가조건(산단 내 폐기물 매립) 삭제는 산폐장과 관련한 행정소송 최종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4년여간 투쟁해온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 3일 아산에서 양 지사와 1차 면담을 하고 ▲부가조건(산단 내 폐기물 매립) 삭제 취소 ▲감사원에 '재판 결과 준용' 취지 집행계획 제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양 지사는 7일 주민들과 가진 2차면담에서는 '산단 내 폐기물 매립' 항목 삭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충남도와 양지사의 입장에 대해 "말 바꾸기를 서슴치 않는 양승조 도지사에 대해 저항해 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충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서산시청 앞에서 10일간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 앞 천막에서 두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산폐장 반대위와 서산시민사회환경단체는 오는 2월 10일 오두리 산폐장 반대위 등 각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충남지역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와 양 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