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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광화문 시민분향소에서 청와대 앞까지 '헛상여 행진'을 벌이고 있다.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광화문 시민분향소에서 청와대 앞까지 "헛상여 행진"을 벌이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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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자살한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아직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사회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기수 생계 보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마사회는 지난 8일 설명자료를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는 사실과 다르다"거나 "기수의 평균 소득이 70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13일 반박자료를 냈다.

"다단계 하청구조는 사실과 달라"-"골프와 비교할 수 없어"

흔히 마사회는 마사회-마주-조교사-기수‧말관리사의 다단계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사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마사회는 경마를 주최하는 기관이고, 경주에 참여하는 마주는 구단주, 조교사는 감독, 기수는 선수의 역할을 하므로, 이에 따라 상호 간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일반적인 사례로 프로 스포츠의 감독과 선수가 구단과 계약을 하고, 선수가 자신의 개인 트레이너와 계약을 하며, 골프 선수가 캐디와 계약을 맺는 것과 동일하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사행산업인 경마를 프로 스포츠나 골프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경마를 통한 모든 수익을 비롯하여 재정이나 예산을 한국마사회가 독점하고 있고, 기수들에 대한 상금 배분방식도 마사회가 정하며, 마사회의 수익독점으로 마주, 조교사, 말관리사, 기수들은 수평적 계약 구조가 아니라 마사회의 엄격한 통제와 지시를 받는 관리 감독 대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관람료 등 수익을 구단이 가지는 프로 스포츠나 상금을 골퍼와 캐디가 나누어 갖는 골프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함에도 마사회가 프로 스포츠나 골프의 사례를 든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했다.

기수임금, "평균 약 7000만원 수준"-"실소득 아니라 매출"

기수 임금에 대해, 마사회는 "기수가 받는 전체 소득 중 1~5위까지 경주 성적에 따라 지급 받는 순위 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55%의 소득은 경주의 성적과 무관하게 경주에 출전한 그 자체의 대가인 기승료, 경주마를 훈련시킨 대가로 받는 조교료 등이다"고 했다.

마사회는 "기수의 평균 소득은 연간 1억 2000만원을 상회하며, 성적 하위권의 기수들도 기승료‧조교료 등의 수입을 통해 평균 소득이 약 70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수의 기본 월급은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며 "따라서 기수의 소득이 연 7000만 원 내지 연 1억 2000만 원이라는 마사회측 자료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기수가 버는 돈은 실소득이 아니라 매출이다. 기수가 감당해야 하는 4대보험, 장구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은 더 낮아지고, 부상이나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따지면 연 7000만 원 내지 연 1억 2000만 원도 많은 돈이 아니다"고 했다.

또 시민대책위는 "경주마를 훈련시킨 대가로 받는 조교료는 기수로서 받는 게 아니라 말을 훈련시켜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주마를 훈련시키지 못하면 조교료도 못 받는다"며 "기수의 기승 회수에도 격차가 커 기승을 한다고 하여도 소득 격차가 크고 그 중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수들이 많다"고 했다.

마사회 "전수조사 착수" ... 시민대책위 "자격 없다"

또 마사회가 10일 "조교사 부당지시 등 경마 공정성 위반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데 대해, 시민대책위는 "마사회의 구조와 묵인 등 진상 조사의 대상인 마사회가 자체 전수 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진상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진상 조사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전수조사는 마사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셀프조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위는 "마사회는 노조와 교섭하기로 한 이상, 입장자료를 낼 게 아니라 유가족께 우선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고 피조사자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13일 오후 광화문 시민분향소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의 "문중원 열사 극락왕생 발원기도회"를 열고, 이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헛상여 행진(7일째)'을 벌이며, 저녁에는 "추모 촛불문화제"를 연다.

태그:#한국마사회, #문중원, #시민대책위,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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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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