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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홍성 주민대책위는 7일 국토교통부의 "거짓해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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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와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거짓 해명 의혹'이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 윤중섭 권혁종)은 7일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의 기업이탈과 관련, 국토부의 '거짓해명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출자자 변경없더니... 국토부 거짓해명 정황 나와)

국토교통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기업 이탈과 관련해 "이사 변동을 참여 업체 변동으로 오해한 것"이라며 "출자자 변경은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직전까지도 '출자자 변경이 없다'며 실시계획 승인을 강행했다.

하지만 실시계획 승인 직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내륙컨소시엄에서 현대와 금오 등 다수의 기업이 빠져 나간 사실이 확인 되고 있다. 현대와 금오 등 대형 건설사가 빠져 나간 자리에는 대명, 홍우 등 '2선' 건설사들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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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발표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주민대책위가 주장한 것처럼 현대와 금오 등의 건설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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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위 표 참조)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기업이 이탈한 것은 국토부가 내놓은 공식서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보토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직전까지 '출자자 변경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협약서(75조 출자 지분변경)에 따르면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그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기업 이탈 사실을 즉각 통보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도 실시협약 위반인 셈이다.

실제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는 "중대한 실시협약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홍성 주민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국토부는 지난 11월 21일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에서 출자자 변경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그보다 10일이 앞선 지난 11월 12일에 이미 '출자자 변경'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공문서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하고, 실시협약 조차 위반하면서까지 고속도로로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고발건과 관련해 김오경 대책위 사무국장은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주거지를 파괴하고 지나가는 고속도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의 기업 이탈 과정에서도 보듯이 이 도로가 과연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에서 기업이 이탈한 사실을 숨겨왔다"며 "건설 사업자들이 빠져 나갔다는 것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무리한 사업이란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미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김오경 사무국장은 또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붕괴 가능성이 높은 천태리 갱도 지역 통과와 대흥 슬로시티 터널 공사 등 난공사가 많다"며 "금오와 현대 등 유수의 기업이 빠지고, 2선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과연 '난 공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거짓해명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전청에 (2019년) 11월 12자로 출자자 변경 승인 요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변경 승인은 11월 26일에 이루어졌다"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