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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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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국민안전'이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균법은 지난 2018년 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 법은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추어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음이법, 유창이법, 해인이법도 하루 속히 처리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표된다"라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음이법, 유창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든다"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다.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면서 3대분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이유다"라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블랙 아이스 사고'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 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

또한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그간 정부는 작업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했고, 지난주에는 발전산업 안전강화법안을 발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다"라며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와 협력해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란다"라며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다.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며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