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의(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김준억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

이날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 측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까지 반입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2차 양자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결정 아니겠느냐"면서 "어쨌든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아직 유효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