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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를 위해 3대 종교단체와 톨게이트직접고용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을 출발해 오체투지로 청와대를 향해 가고 있다. 3대 종교 단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를 위해 3대 종교단체와 톨게이트직접고용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을 출발해 오체투지로 청와대를 향해 가고 있다. 3대 종교 단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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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이강래 구속'을 내걸고 전국 순회 투쟁을 벌인다.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 '민주노조일반연맹', '비정규직 이제그만공동투쟁'은 5~8일 사이 3박 4일 일정으로 "톨게이트 투쟁 승리, 비정규직 철폐, 노동개악 저지"를 내걸고 순회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영천, 대구, 울산, 창원, 거제, 경산, 구미를 거쳐 오는 8일 오후 6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열리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 문화제"에 참석한다.

이들은 6일 오전 창원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함께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일 낸 성명을 통해 "부엌에 불을 넣어야 구새에 연기 난다. 이강래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취임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한 공기업 사장으로 현재 많은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고,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이 났다"고 했다.

이어 "공익을 추구해야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사장이 공정한 직무는 뒷전이고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운다면 경제 민주화와 공정사회를 뒤로 돌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강래 사장이 '역행하는 공정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강래 사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검찰은 이강래 사장이 인스코비 등 가족 회사 등에 부정한 특혜를 준 것인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우리나라 모든 민간기업에게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도 개기면 된다'는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이강래 사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로공사 불법파견 판결은 한마디로 도로공사 영업소 비정규직은 모두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판결 취지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부엌에 불을 넣어야 구새에 연기 난다'는 북의 속담이 있다. 검찰은 이강래 사장의 부정 특혜에 대하여 수사하고, 아울러 불법파견에 대하여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파견 사업주로서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만든 장본인을 그대로 두고,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말하지 말라"고 했다.

태그:#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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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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