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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와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10월 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와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10월 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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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도이치뱅크를 비롯한 전 세계 은행, 보험회사, 투자회사 1000여개가 석탄 사업에 자금지원과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탈석탄 금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 운영위원은 "3년 뒤 경남도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시‧군청에도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남도는 앞으로 3년간 '도금고'로 농협은행(1금고)과 경남은행(2금고)을 선정했다. 도금고 선정에 앞서 박 대표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환경단체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도청 담당부서, 그리고 농협은행‧경남은행 관계자들의 면담을 통해 '탈석탄 금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 금고 지정 통보 공문을 보내면서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요구한 탈석탄에 대해서는 향후 석탄산업 투자는 지양하고 친환경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기도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 금고'를 위해 1인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금고 지정이 있는 교육청과 시‧군청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7일 박종권 운영위원을 만나 "도‧시‧군 금고를 왜 탈석탄 금융기관이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탈석탄 금융'이란 어떤 의미인지.
"쉽게 말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석탄 발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왜 '탈석탄'이어야 하는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이고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석탄발전이며, 이 더러운 석탄 발전을 건설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바로 석탄금융이 하고 있다.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영국과 캐나다 정부 주도로 석탄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탈석탄동맹'이 결성됐다. 현재 28개국 18개 지방정부 28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고 지난해 10월에 우리나라 충청남도가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파리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고 석탄 발전소 4기를 폐기하였으며 앞으로도 6기를 더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는 석탄발전에서 나온다."

-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현황은.
"모두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전체 발전량 중 42%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높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은 오히려 증가했다. 석탄발전 비중은 2014년에 40%였는데 지난해에는 43%로 증가했다.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마스크를 쓰라거나 봄철 두 달 정도 석탄발전소 몇 기 멈추는 것으로 대응하였을 뿐이다."

- 경남에는 석탄발전소가 어느 정도인지.
"경남에는 삼천포화력 6기 3240MW, 하동화력 8기 4000MW, 9월 기준으로 공정률 75%인 고성하이화력 2기 2080MW로 전체 가동용량이 9320MW의 석탄발전소가 있다."

- 다른 나라 가운데 특이한 게 있다면.
"영국은 석탄발전의 종주국이다. 영국은 1950년에 석탄발전 비중이 97%였다. 그러나 2015년 23%, 2019년에는 9%까지 감소하였다. 영국은 2025년에 석탄발전 제로가 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구온난화 애써 무시"

-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나?
"지구온난화 문제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벌써 30년이 되었지만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애써 무시해 왔다.

2015년 파리협약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지만 역시 각국의 이익 앞에 온실 가스 배출은 줄어들지 못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디 카프리오는 2014년 9월 23일 유엔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그는 '지금이 바로 행동을 개시할 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 닥쳐있고 따라서 이런 다급한 이야기를 할 시점입니다'라고 했다.

5년이 지난 2019년 9월 23일, 같은 장소에서 스웨덴 16세 여학생 그레타 툰베리가 섰다, 그는 '어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절규에 가까운 연설을 하였다. 이 소녀는 매주 금요일 학교를 결석하고 기후 위기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청소년 수백만 명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될 정도로 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은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도 석탄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엔 연설에서 석탄발전소를 4기 폐기했고 앞으로 6기를 추가로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4기를 폐기한 것은 맞다. 그러나 4기의 설비량은 겨우 725MW이고 추가로 폐기할 6기의 설비량은 2520MW 이다. 그런데 신규 건설 설비량은 7기에 7000MW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

- 선진국은 대체로 석탄발전소를 폐기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주장이신데, 도금고와 석탄 발전과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도이치뱅크를 비롯한 전 세계 은행, 보험회사, 투자회사 1000여개가 석탄 사업에 자금지원과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1위 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더 이상 석탄사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전 지구인의 건강을 해치고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금고는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금융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금고는 결국 농협이 1금고, 경남은행이 2금고로 지정되었다. 결정이 된 이후에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결정이 된 것을 번복하자는 것은 아니다. 너무 늦게 도금고 지정에 관여하여 이번에는 금고 선정 기준을 변경하지 못했고 결국 예상대로 농협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3년 후의 도금고 선정에서는 탈석탄 부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달라는 것이다.

또 농협과 경남은행은 앞으로는 석탄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른 금융기관의 탈석탄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월 8일 오전 경남도청 '도금고 심의위원회의장' 앞에서 '탈석탄 은행 지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월 8일 오전 경남도청 "도금고 심의위원회의장" 앞에서 "탈석탄 은행 지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 경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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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도금고 지정 이후 농협과 경남은행,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의 3자가 모여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았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경상남도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금융기관은 중앙 본부에 충분히 뜻을 전달했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1주일 이내 두 금융기관이 중앙(결정권자)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는 것으로 간담회를 종결하였다."

- 우리나라 '석탄 금고'에 대한 외국의 시선은?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가 올해 3월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보고서>를 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석탄발전 좌초 자산 손실 예상액'은 세계 1위이며 그 금액이 무려 1060억불(120조)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환경규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석탄발전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문을 닫게 되면 발전회사의 자산은 모두 좌초자산으로 된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977억불, SK가스는 16억불, KDB는 14억불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은행과 투자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 '탈석탄 금고'를 위해 앞으로 계획은.
"1인 시위를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계속하여 탈석탄 약속을 받아낼 것이다. 경남도와 시‧군의 모든 금고가 '탈석탄 금고'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충남은 지난 10월 22일 동아시아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했고 '탈석탄 금고'를 천명했다. 경남지역의 도와 교육청, 시‧군청에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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