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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경기도지사 토론회 화면 갈무리
 당시 경기도지사 토론회 화면 갈무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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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사를 향해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도지사 경쟁후보였던 정의당 이홍우 현 고양정지역위원장이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홍우 위원장은 2심에서 문제가 된 지난 지방선거에서 2번의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당사자다. 

이홍우 위원장은 같은날 자신의 탄원서 내용을 SNS에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1심과 2심 판결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다"며 "하지만 그것과 연관된 TV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단답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 무효형의 죄를 묻는 것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으로써는 동의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경기도지사 두 번의 TV토론은 경기도를 어떤 정책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서로 묻는 토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신공격이 난무한 토론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가운데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해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토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제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한 적도 있다"며 "결국 정책 토론은 안 되고 인신공격만 난무한 토론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홍우 위원장은 "토론 과정에 시간적 한계로 인한 단답에 의해서 허위사실 공표 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도 당선 무효가 될 만큼의 사안이 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한 당사자로써는 의문을 제기 하고자한다"고 지적했다. 

"1300만 도민 단답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토론 전체 맥락으로 판단" 
 
 이홍우 위원장 sns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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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우 위원장 자필 탄원서 모습
 이홍우 위원장 자필 탄원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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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론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탄원인과 1300만 도민은 단답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토론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고 선출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대법관님께서 자세히 드려다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상고한 상태다. 

한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해 1심 판결에선 전부 무죄, 2심판결에선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벌금3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56.4% 압도적 지지로 선택됐다. 그 정책들이 지속해서 펼쳐져야 한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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