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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제출한 취업규칙이 결국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반려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사측이 노조 설득보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취업규칙을 추진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상여금 쪼개기는 단체협약 정면 위반하는 꼼수")  
현대제철지회가 밝힌 고용노동부의 지도 내용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현대제철 측에 내린 변경 명령을 현대제철 노조가 정리한 내용. 현대제철 사측은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현대제철지회가 밝힌 고용노동부의 지도 내용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현대제철 측에 내린 변경 명령을 현대제철 노조가 정리한 내용. 현대제철 사측은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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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현대제철이 제출한 취업규칙 변경의 건에 대해 반려 처분했다. 지난 6월 28일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던 취업규칙 변경안은 △상여금 월할지급 변경 △탄력근로제 조항 삽입 △휴일대체 근로 변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안은 노조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 제출이며, 근로기준법 역시 위반한 것"이라면서 항의방문,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반해 현대제철 측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법률검토를 거쳤으며 불이익하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에 2018년 12월부터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 측에서 일관되게 협의거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신청했다"면서 "법 기준에 따라서 안을 마련했고, 불이익 여부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취업규칙 제출안 중 논란이 됐던 상여금분할지급, 휴일대체 근로 변경, 탄력 근로제 등을 10월 30일까지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 분할지급, 휴일대체 근로 변경 등을 모두 단체협약에 맞추거나, 노조와 서면합의 한 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력 근로제 삽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협의를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통화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제출안의 변경 명령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하기는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눈치다.
 
현대제철 노조 확대간부결의대회 25일 현대제철의 5개 지회가 당진공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 성과와 투쟁을 보고하고 2019 공동교섭 승리를 다짐했다.
▲ 현대제철 노조 확대간부결의대회 25일 현대제철의 5개 지회가 당진공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 성과와 투쟁을 보고하고 2019 공동교섭 승리를 다짐했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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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제철의 취업규칙 변경 시도가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내 계열사들에서도 비슷한 기간에 진행됐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가 총파업까지 언급하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한 이번 시도가 무리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현대제철 5개 공장 노조(당진, 하이스코, 인천, 포항, 순천)의 확대간부들은 25일, 시정 명령이 나오자 당초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기로 한 '현대제철 취업규칙 시정명령 촉구 및 19임협 성실교섭 결의대회'를 현대제철 당진공장으로 장소를 바꿔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 현대제철지회 박형춘 지회장은 "애시당초 이 문제는 단체협약 체결주체인 금속노조가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 원천무효였다"면서 "현대제철 자본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쪼깨기 등의 꼼수를 통해서 노조와 상의도 하지 않고 도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은 "시정지시(변경 명령)는 25일, 15일, 10일 총 3번의 변경 제출 기간을 주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기존 취업규칙을 백지화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변경의 기본적 절차상 문제점과 내용까지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현대제철 노사의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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