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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9.1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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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간·대통령의 시간·조국의 시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세 가지 시간이 각각의 결론을 향하고 있다. 먼저 '국회의 시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야는 1일 오후 6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인사청문계획서 및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채택)를 완수하지 못한 셈. 이 상태론 오는 2~3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열기 어렵다.

'대통령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오는 2일 자정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만약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다시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 국회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국의 시간'도 대통령의 시간과 맞물려 돌아가는 중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오늘 늦게라도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물론, 세 시간의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1일 상황을 종합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 3일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 문 대통령의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 

[국회의 시간] 증인·일정 등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종료 임박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
▲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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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 시간'은 1일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그대로 흘러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가족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는 철회하겠다"면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일정을 타결하면 (9월) 5일과 6일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시작일 5일 전까지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청문회 일정 연기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에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9월)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며 "내일 법사위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핵심 쟁점인 '가족 증인' 문제에 대해선 양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배우자와 동생까지 포함한 가족 증인 채택 입장에) 변함없다"며 "웅동학원과 관련 (조 후보자) 어머니는 지금 출국금지까지 됐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선 (조 후보자) 부인이 있다.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빼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본래 예정됐던 2~3일 청문회를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합의하면 내일(2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청문회 당일에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가 4건이 있다"면서 끝까지 2~3일 청문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청문회 일정 연기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가족 증인'에 대한 입장도 같았다. 송 의원은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당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가족은 (증인 채택) 안 된다. (오신환 원내대표 제안처럼) 배우자가 포함된 상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시간] 3일 재송부 요청 후 임명 수순 밟을 듯... 역대 사례들도 존재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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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열흘 이내 지정할 수 있는 재송부 기한도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되더라도,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입장은 지난달 3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당시 "2~3일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도 (대통령이)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것은 3일 아침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즉,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예정된 2~3일에 열리지 않더라도, 청와대는 장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정석대로 밟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여당 지도부에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서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어 발탁하기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역대 사례들도 있다.

당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당시 한국당은 '조 상임위원이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캠프의 특보로 활동했다'면서 청문회 보이콧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조 상임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최장 10일의 기일로 요청했다가, 1월 24일 조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당시 '삼성 떡값'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면서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행정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해 임명했다"며 "국회법상 인사청문경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의 시간] '국민청문회' 대신 '조국 기자회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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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조 후보자 스스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밟아도 된다는 제안이다. 특히 그간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한 언론의 집중 보도와 검찰 수사 개시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킬 기회를 만들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9월 3일이 지나면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지만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있는 시간까진, 정치적으로 후보자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이 시점엔 후보자가 국민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의 대화·언론과의 대화·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조국의 시간'을 통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사법개혁에 나설 수 있는 동력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스스로 자신의 진실을 말할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진실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바뀐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후보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여야가 청문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민주당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국민청문회'를 조 후보자 차원에서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실제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에선 한때 '대국민 기자간담회' 개최를 검토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형식과 시점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날짜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자신의 진실을 알려야 할지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문회든 후보자 (기자)회견이든 방송출연이든, 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청문회 범위 안에서 판을 만들어주려 했으나 다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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