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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사무실에서 육군 7군단 인권침해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특급전사 강요, 출타 제한, 인권침해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사무실에서 육군 7군단 인권침해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특급전사 강요, 출타 제한, 인권침해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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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임 소장은 윤 중장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15군 사령관을 맡아 일본군 5만여 명을 아사시킨 '졸장' 무타구치 렌야 중장에 비유하면서 "일본은 제국군 시대 무식한 방법으로 전술·전략을 짜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했다"고 꼬집었다.

"특급전사 출타제한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은 거짓"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사무실에서 육군 7군단 인권침해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특급전사 강요, 출타 제한, 인권침해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8일 1차 기자회견에서 육군 7군단이 훈련에서 빠지는 환자에게 병명 등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게 하고, '특급전사'가 되지 않으면 휴가·외출을 제한하는 등 장병 인권을 침해했다고 고발했다.(관련기사 : 병사들을 가축 등급표시하듯... 7군단 '아픈 병사 명찰' 충격 http://omn.kr/1kcln )

임태훈 소장은 이날 "8일 기자회견 당시 95건이던 7군단 관련 상담과 제보가 현재 110건으로 늘었다"면서 "육군은 윤 중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바로잡은 생각은 없어 보이고,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1차 기자회견 이후 언론에 "환자 명찰 패용은 한 달간 시행하고 자체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혜린 군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날 "환자 명찰 패용 지침이 지난 2월쯤이어서 육군 해명대로라면 3월 이후에는 없어야 하는데, 지난 7월 4일 제보 접수 당시에도 명찰 패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했다"면서 "최근까지도 군의관에게 명찰용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특급전사 달성 시까지 휴가 유예" "영화 관람도 제한" 단톡방 공지

군인권센터는 윤의철 중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 6월 초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우선 군인권센터는, "특급전사를 미달성했다고 휴가를 제한하는 일은 없고, 특급전사를 달성하면 휴가를 더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국방부 해명(6월 7일)에 "이번 상담의 30%가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윤 중장이 특급전사 및 전투프로 외 평일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휴가를 모두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육군은 병사의 체력등급을 특급-1급-2급-3급-불합격으로 나누고, 1급 이상을 '전투프로', 특급을 '특급전사'로 부르고 있다.

실제 군인권센터에서 확보한 7군단 예하 20사단 교육훈련 발전 지휘관 토의 기록에 따르면, 윤 중장은 "어떤 포상도 교육훈련 외에 하지 마라, 포상휴가, 외박 주지 마라"고 말했고, 7포병여단 교육훈련 발전방안 토의에서도 "군단장은 오로지 교육훈련에 열의가 있는 부대만 포상을 부여하고, 다른 포상휴가는 모두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14일 공개한 육군 7군단 예하 부대 단체카톡방 전파 내용. 위쪽 7군단 예하 OO사단 OO여단은 특급전사 달성시까지 포상 위로 휴가를 유예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아래 7군단 예하 OO사단은 주말 영화 관련 신청자를 전투프로 이상으로 제한했다.
 군인권센터가 14일 공개한 육군 7군단 예하 부대 단체카톡방 전파 내용. 위쪽 7군단 예하 OO사단 OO여단은 특급전사 달성시까지 포상 위로 휴가를 유예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아래 7군단 예하 OO사단은 주말 영화 관련 신청자를 전투프로 이상으로 제한했다.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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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군단 예하 한 여단 부대 단체 카톡방에 전달된 휴가지침에는 "특급전사 달성시까지 포상·위로휴가 유예"라면서 "유효기간까지 달성하지 못하면 휴가가 소멸된다"고 공지했다. 그나마 조리병의 경우 이병과 일병은 '전투프로'만 달성해도 된다고 예외를 적용했지만 상병과 병장은 특급전사를 달성하도록 했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 17항공단, 7포병여단 등 7군단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는 체력단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또 한 사단 부대에선 특급전사와 전투프로만 주말 영화 관람을 허용하기도 했다.

"유해발굴단·조리병까지 특급전사 만들기, 21세기 군대 맞나"

이어 군인권센터는 부대별 특급전사 달성 현황 자료를 "만든 적도,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육군본부 해명(6월 5일)에, "윤 중장은 대대별 특급전사 달성 비율을 어떻게 알았나"라고 반박했다.

실제 윤 중장은 20사단 교육훈련 발전 지휘관 토의에서 특급전사를 만들기 위한 체력단련을 강조하면서, "OO여단 OOO기보(기계화보병)는 왜 7.7%인가? 유해발굴(단), 여단본부는 왜 4%인가?"라고 부대별 특급전사 달성률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중장은 "전투부대는 특급 30%, 전투프로 50%"라면서 "달성하지 못하면 부대별 전술훈련평가는 모두 불합격"이라고 달성 목표까지 제시했다.

임태훈 소장은 "7군단은 대부분 기계화 사단으로 구성된 기갑 군단인데 체력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라면서 "수색부대나 특임부대라면 특급전사를 강조해야 하지만 통신부대나 포병부대, 전차부대는 물론 전사자 추정 지역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유해발굴단과 조리병까지 특급전사를 달성해야 하나"라고 따졌다.

임 소장은 "윤 중장이 갖고 있는 전쟁 시뮬레이션은 한국전쟁 당시에 멈춰 있고 21세기 과학화된 군대 모습은 아니다"라면서 "전쟁 나면 모두 백병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과별로 주특기를 잘 살리게 하는 게 지휘관 업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2차 대전 당시 무타구치 렌야는 8만 5천 명 가운데 5만 명을 아사시켜 적군보다 아군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면서 "(7군단도) 그릇된 지휘관 한 명이 수많은 장병을 위험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자가 없고,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자도 없다"며,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7군단 인권침해 실태 진상조사와 윤의철 중장 보직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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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교육,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