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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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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예산이 늘었는데 대구만 줄어든 것은 또다른 경제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대표의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황교안 "대구만 예산 줄어... 문재인 정부가 경제보복")

황 대표는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대구는 90년대 이후 홀대 받고 후퇴하는 길로 가고 있다"며 "매년 3조원 넘는 예산을 이번에 2조 원대로 깎았는데 대구지역 의원님들이 열심히 뛰어서 겨우 3조 원으로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구는 3조4418억 원을 요청했는데 각 부처 반영액을 보니 요청한 것의 80.9%인 2조7861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러니 '대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도 "전국 예산이 다 늘었다. 그런데 대구·경북 예산만 줄었다"며 "SOC예산은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대표의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지난해 '증액' 자축... 경북은 "이례적 큰폭"으로 올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구의 예산만 줄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최근 5년 국비를 3조 이상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구의 예산만 줄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최근 5년 국비를 3조 이상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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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5년간 해마다 3조3000억 원에서 3조50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신청했고 3조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비가 늘지 않고 줄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만 국비가 줄어든 것처럼 조장한 셈이다.

시는 2014년 3조224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2015년 3조3432억 원으로 다소 늘었으나 2016년에는 3조1584억 원으로, 2017년에는 3조43억 원으로 줄었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3조719억 원으로 676억 원 증액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0년 연속으로 국비 3조원 이상 확보 목표를 달성했고 최종 확보액은 3조719억 원으로 전년대비 676억 원 증액됐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번 국비확보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감사를 표했다.

경상북도 역시 지난해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이 확보한 국비예산 총 3조6887억 원 중에서 4685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된 금액"이라며 "국회심의과정에서 이처럼 큰 폭의 증액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액이 각 부처에서 80.9%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노력해 확보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의 심의도 남아 있어 정확히 얼마를 확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당 광역단체장들은 보도자료 배포하며 자찬하는데..."

황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 등을 통해 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 대표의 '대구 패싱' 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망국적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8월 대구시는 국비 사업이 절반가량 삭감됐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황 대표의 논리라면 대구시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접을 받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자당의 광역단체장들이 국비확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자찬하는데 당대표가 도움은 못 줄망정 고춧가루 뿌리는 격"이라며 "황 대표는 대구, 경북 합쳐서 둘밖에 없는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소통도 안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 물기술인증원 유치와 물산업클러스터 기자재 예산 3년치 올해 배정, 112년만에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하양-안심복선전철 기공식 등을 들며 "30여 년 대구에서 일당독재로 장기집권하며 무너뜨린 대구 경제와 지역민의 자존심에 처절한 반성과 뉘우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당은 또 "토론회 현장에 참석해 황 대표의 TK예산 홀대 주장에 동조하며 호응한 대구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본인 지역구 예산도 못 챙기면서 정부 탓만 하는 무능함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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