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가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김종훈	관련사진보기

 
“심해수색 7일 만에 유해가 발견됐는데, 유해를 수습하지 않고 9일 만에 심해수색을 중단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가 28일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울면서 외친 말이다.
 
허 대표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과 함께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외교부가 수색업체 오션인피니티와 도대체 어떤 계약을 했길래 유해수습을 하지 않았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외교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서 공개 요구를 모두 거절한 외교부를 상대로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5월 외교부에 심해수색 용역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발견된 유해,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을 맡은 최석봉 변호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은 정부 수립 이후 전례가 없었던 수색이었다”라고 운을 떼며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 결정되어 진행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외교부가 출발 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과업을 하나도 완수하지 않고 수색을 종료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2차 심해수색을 15일간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실제로 심해수색은 며칠 만에 종료됐다”면서 "정부가 수색업체인 오션인피티니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외교부가) 계약서에 오션인피니티측의 영업 비밀이 들어있다면서 비공개 하는 건 공익과 맞지 않다”면서 “공익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가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연대발언을 했다.
ⓒ 김종훈	관련사진보기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하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연대 발언자로 참여했다.
 
김씨는 “예정대로라면 심해수색이 오늘(28일) 끝난다고 들었다”면서 “2차 심해수색을 하기로 해놓고 왜 약속을 어기냐. 유해가 발견됐으면 계약 조건에 있든 없든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이 이렇게 종료되면 이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된다 해도 결말은 똑같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외교부가 계약서를 온전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브라질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다 우루과이 동쪽 3000km 해상에서 갑자기 침몰했다. 당시 선원 24명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은 실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을 '민원 1호'로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국민에게 서명을 받아 정부에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요구했다.
 
정부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12월 외교부는 48억 4000만 원을 주고 오션인피니티와 심해수색과 관련된 계약을 진행했다.
 
당시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션인피니티가 1차에 열흘, 2차에 보름 동안 총 25일에 걸쳐 심해수색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션인피니티는 심해수색 9일 만에 임무를 중단했다.
 

큰사진보기
▲  정박 중인 스텔라데이지호 모습
ⓒ Maritime Administrator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