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회사들은 자동차,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 여행경비 등 리베이트성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발표 이후 카드사 노조 등이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자 당국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우선 당국은 카드산업의 고비용 영업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해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

그 동안 카드사들은 자동차 등 대형가맹점에 판촉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해왔는데, 특히 통신사•대형마트 등의 경우 수수료 수익의 60~140%를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또 당국은 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매출액의 1% 가량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인회원 결제금액 0.5% 넘는 이익 제공 금지..."개인회원 규제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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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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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아래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법인회원이 결제한 금액의 0.5%를 넘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당국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대해 가입 첫 해의 연회비를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법인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의 요구•제공•수수금지'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 여행경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당국은 카드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등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리베이트하는 부분은 이미 법으로 금지돼있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다"며 "이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회원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일반소비자의 부가서비스 등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규제 완화해 빅데이터 산업 등 진출 유도

이와 함께 당국은 카드사가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에게 신용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될 경우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 도입될 경우 카드사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윤 국장은 "데이터 사업 등은 법 개정과 연결돼있어 해당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전에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 사업 등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위가 이를 통해 카드사의 데이터 사업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금융위는 카드사 건전성 규제를 다소 완화해 이 같은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카드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한 자산은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해당 규제완화로) 카드사들이 각각 400~500억원 정도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