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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사회적공론화 미디어투쟁단’ 등이 과거사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사회적공론화 미디어투쟁단’ 등이 과거사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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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비(白碑, 글씨를 새기지 않은 비석) 상여를 짊어진 행렬이 검은 옷을 입은 공권력에 가로막혔다. 백비는 무덤도, 이름도 없는 원혼들을 위한 것이다. '진실규명'이라고 적힌 검은색 만장기도 국회 정문을 넘지 못했다. 백비와 만장기를 든 500여 명(주최측 추산)은 외쳤다.

"국회는 과거사법 재개정하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하라!"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사회적공론화 미디어투쟁단' 등이 과거사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유족들은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 벌써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며 "그사이 민주화의 역경을 거치며 전쟁의 상흔은 잊혀갔으나 백만이 넘는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은 여전히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을 조사했으나 이명박 정권 들어서 위원회를 폐지하고 박근혜 정부도 과거사 문제를 전면 부인하면서 모든 과거사 진상규명이 중단됐다"라고 지적했다.

백비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 유족들은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헌법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인데 역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도 법안만 발의했다"라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 해결을 (국회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급할 것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유족들이 벌써 칠십 고령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마저 숨을 거두게 된다면 중요한 증인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라며 "시간만 끌고 법제정이 지연된다면 제2의 학살을 자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오는 11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정부 입법안을 비롯해 6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과거사통합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국회이자 신뢰받는 입법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회는 한반도의 변화와 세계여론에 귀 기울이고 남북화해와 상생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직시하고 신속한 과거사법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20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현재 상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법률안' 등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는 "아버지와 형제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목에서) 피가 나게 외치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그동안 국회는 이를 무시해 왔다"라며 "국회는 유족들의 피눈물과 부르짖는 외침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유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한국전쟁 전후 기간 국민보도연맹, 부역혐의, 형무소 재소자 암매장, 미군폭격, 국군토벌 작전 등에 의한 무수한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백만원혼의 명예 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과거사법 명칭 개정 ▲유족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기구로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학살자, 매장지의 GPS 위치표시 기록, 초음파 단층 촬영장비 등 최신 유해 발굴 장비와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민간인 학살 정보기록의 완전공개와 학살책임자들과 관계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 실시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명예회복, 역사적 재평가 추진 ▲학살지 표식과 공원화 작업 등 피학살자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태그:#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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