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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5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2015년 11월 <오마이뉴스> 인터뷰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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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분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한데요."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해 내린 평가다. 그는 5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왜냐하면 (청와대) 정책실이 하는 일 3분의 2가 경제다. 국내 정책의 3분의 2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준을 '개혁적인 경제학자'로 놓은 것에 대해선 "경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개혁적이어야 한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못박았다.

김수현 수석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김 수석은 도시공학·환경학 전공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김 수석이 유력한 차기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야권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출신 인사조차도 '우려'를 표명한 셈이라 향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라인 교체 향방의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초 소득주도성장 성과 체감은 낙관적 전망... 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다만, 이 이사장은 장하성 실장과 함께 교체설이 부각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대해선 "개혁적인 경제학자 그리고, 신망이 두텁고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경제 관료 등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면서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지휘봉을 맡으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 관련해 불거진 교체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하느냐"는 질문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언론을 보면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이사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과 동시에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야권과는 정반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전날(4일) 고위당정청회의 당시 "내년 초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란 장하성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저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이 현 시점에서 꼭 취해야 할 옳은 방향인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이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많이 주력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있어 크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그것보단 부동산 투기를 잡아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이 되는데 못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증세, 복지확대라는 이 중요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에서 흔히 얘기되는 갑질, 착취문제도 대대적으로 근절하고 새로 출발했어야 했는데 미온적이었다"라며 "정책 방향은 옳은데 정부의 정책 실행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적극적 재정확장기조를 내세운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이사장은 "당연히 적극 재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경제지표나 고용지표도 나쁘다"라며 "한국의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해서도 대단히 건전한 재정으로 유명하다. 즉, 재정 적자가 좀 나더라도 여유가 있는 얼마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두고 '세금중독성장'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OECD국가 중 한국만큼 세금 안 내는 나라가 없다"라며 "한국당의 주장은 어거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