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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원문정보공개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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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해 대전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을 공개했다.

'원문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

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은 2015년부터 17개 광역시 중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3년간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은 59.0%로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최하위 경북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공개율이다. 대전시의 공개율은 2015년 65.1%, 2016년 57.4%로 계속 하락해왔고, 그에 따라 순위도 2015년 15위, 2016년 16위로 내려갔다. 특히, 전국 광역단체 평균과의 격차 또한 9.2%p에서 17.4%p까지 벌어졌다.

대전시 내 자치구의 원문정보공개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대덕구와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의 원문정보공개율은 각각 52.7%, 47.1%, 47%, 88.1%, 57.3%였다.

중구가 2016년에 비해 0.4%p 증가했을 뿐, 나머지 4개구는 2015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2017년 기초단체의 평균 공개율인 63.8%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원문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율 제고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