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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자리를 떠나며 인사를 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자리를 떠나며 인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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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이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수사에서 진전된 내용이 전무한 보고서입니다. 드루킹 특검은 애초 특검 실시의 목적이었던 여론 조작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허익범 특검이 2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직접 내놓은 메시지다.

"특검은 수사의 본질에는 조금도 다가서지 못한 반면, 드루킹의 지시대로 정치권 여기저기를 들쑤시며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론조작 사건과 무관한, 故 노회찬 원내대표와 관련된 정보를 언론에 조금씩 흘리며 이목을 끌고자 했습니다. (중략) 지난 60일간의 특검은 결국 드루킹에 의한 특검이자 헛발질 특검 그리고 살인 특검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에 상처만을 남긴 이번 특검이 주는 교훈은 '앞으로는 이런 특검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촌평했다.

특검팀은 이날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범으로 판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에 대해선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혐의 등이 추가로 있다고 봤다(관련 기사 : 끝까지 김경수 불신한 특검 "'킹크랩' 시연회에 있었다").

"드루킹이 마치 '특검'인 것처럼...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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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표는 "드루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혐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보고서 아닌 자술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특검의 추가 기소를 비판했다.

또 "특검이 드루킹 진술에 의존해 여권 내 다른 인사들의 의혹을 공개하고 소환하기도 했지만 정작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드루킹이 마치 특검처럼 행세하도록 판을 깔아 준 것"이라고 조목조목 깎아 내렸다. 특검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은폐 의혹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국회 공전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생떼를 들어줘 탄생한 정치 특검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최악의 특검으로 귀결되었다"라며 "특검은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며 비판을 함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은 처음부터 지방선거를 앞둔 떼쓰기, (자유한국당의) 억지 농성으로 시작됐다"라며 "피의사실의 실시간 유출,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 등으로 여론 형성에 더 힘썼다는 비판을 받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서민과 노동자의 벗인 노회찬 의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드루킹 특검 같은 정치 특검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며 "드루킹 특검을 선동하여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특검, 권력 갑질에 진상규명도 못해... 국정조사 하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을 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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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이 권력 앞에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라며 특검의 초라한 성적표의 탓을 여권으로 돌렸다. 마무리된 허익범 특검팀을 대신해 국정조사를 불사하겠다고도 했다.

또 정의당과 민주당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한 것에 반해 한국당은 "특검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커녕 범죄 연루가 확실한 관련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으로 조사를 마치고, 각종 증거를 은폐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셀프 수사포기'를 선택했다"고 따지기도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희대의 국민 사기단임이 드러났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특검의 수사는 최악의 특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 보다 공정한 수사와 법에 의한 심판을 위해 도입된 특별검사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여권을 향해 "민주당이 보여준 몰상식한 '김 지사 감싸기'와 특검에 대한 압박과 모욕 행태는 3권 분립을 위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권여당의 권력 갑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의혹만 남긴 채 불명예스럽게 끝난 드루킹 특검을 대신해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 나가겠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과 김경수 지사는 끝까지 뒷짐을 지고 모르쇠하며 후안무치한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특검은 이번 사건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댓글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했다"라며 "바른미래당은 특검의 엄중한 공소유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라며 "특검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태그:#이정미, #노회찬, #자유한국당, #허익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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