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교육부를 밀실탁상 행정부로 만들셈인가? 조선[사설] 차라리 '교육부'를 '공론화부'로 바꾸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교육부가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론화 얘기를 또 꺼냈다. 이번엔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다. 2022학년도 대입(大入) 공론화가 현장에 혼란만 주고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공론화로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2년 부분적으로 도입하되 세부 실행 방안은 공론화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고교 성적 체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교육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학점제가 도입되면 대학입시도 바뀌게 된다. 달리 말해 학점제 도입은 곧 입시 개편인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자사고·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고교 체계 개편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교육부가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론화 얘기를 또 꺼냈다. 이번엔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다. 2022학년도 대입(大入) 공론화가 현장에 혼란만 주고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공론화로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대입(大入) 공론화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에 부채질해서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에 반대 입장 관철 시키려는 사설 행간의 의미 읽을수 있다.

조선사설은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 모두 이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이다. 그렇다면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정책 설계 도면은 무엇인지,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보여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다 갑자기 공론화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어있다. 공론화 방식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방식이 됐건 교육부와 각종 위원회 간 폭탄 돌리기가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홍재희)===조선사설은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정책 설계 도면은 무엇인지,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갑자기 공론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언제는 공론화 한다고 비판하다가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에에 알리는 공론화한다고  하자 교육부와 각종 위원회 간 폭탄 돌리기가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헐뜯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의 교육부 헐뜯기 이면에는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 반대하는 조선일보의  속내가 똬리 틀고 있다.

조선사설은

"교육부는 지난달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어떤 항목을 넣고 어떤 항목을 뺄지를 시민참여단에 일임해 결정했다. 하반기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방안'을 시민 결정에 따라 확정한다고 한다. 복잡하고 예민하고 어려운 교육 문제를 비전문가들이 모여 투표로 결정하는 게 무슨 관행처럼 됐다. 교육부는 사안마다 책임에서 빠져 있다. 차라리 부처 이름을 '공론화부'로 바꿔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예민하고 어려운 교육 문제를 비전문가들이 모여 투표로 결정하는 게 무슨 관행처럼 됐다. 교육부는 사안마다 책임에서 빠져 있다. 차라리 부처 이름을 '공론화부'로 바꿔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조선사설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이전의 교육부는   공론화 하지않고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탁상공론으로   교육 문제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김상곤 장관의 교육부 이전의 교육정책의 난맥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것 아닌가? 이전의 교육부는   공론화 하지않고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탁상공론으로   교육 문제를 처리하면서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 진적 있었는가? 역대 정권들이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해서 밀실에서 탁상공론으로   교육 문제를 처리하면서   실패한 교육정책이 오늘의 교육황폐화 가져 왔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교육의 경쟁력 얘기하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의 교육경쟁력은 교육의 산업화 의미 한다. 그렇다면 교육산업의 생산자인 교육부가 교육산업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 공론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아닌가? 소비자가 비전문가라고 해서 소미품목에 대해 공론화 하지 않고 전문가들만 밀실에서 탁상공론으로 재품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경쟁력 아니다. 소비자RI 원하지 않는 교육상품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잘 손질해도 교육시장에서 도퇘된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이번 김상곤 교육부가 공론화 한 사안들이 교육소비자들의 비판 받은것 을 상기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공론화 과정은 의미 심장하다.

(자료출처=2018년 8우러22일 조선일보 [사설] 차라리 '교육부'를 '공론화부'로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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