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0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사법 농단 규탄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재판 거래 의혹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법 농단 논란과 관련해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관의 구속과 더불어 사법 농단 의혹이 일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0여 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0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사법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부마저 정권과 자본과 결탁해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국민을 찍어 눌렀다"면서 "사법부는 아직 사죄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오히려 적폐 판사들은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번번히 기각하고 대법원은 사법 농단 증거 자료들을 감추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사법 농단으로 피해를 받아온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사법부 스스로 사법 농단 가담자들을 검찰에 기소하고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는 적폐 판사들을 내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권과 자본과 결탁해 국민을 짓밟는 사법 농단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철저한 수사와 사법 적폐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사법 농단과 관련 있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장을 맡고 있는 권혁근 변호사는 "(사법부가) 자기들이 바라는 상고법원을 얻어내기 위해 행정부에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서 아직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를 밟아서 법원에서 나가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산 전 통합진보당 구의원이었던 노정현 민주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은 "(사법 농단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라면서 "박근혜와 양승태가 공모하고 협잡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법원이 치부를 드러내기보다 덮고자 사법 농단 몸통인 양승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양승태를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저녁에는 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문화제도 개최한다. 또 이들은 부산고법과 지법, 가정법원의 법관회의 대표자들에게 사법 개혁을 바라는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도 제안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