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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재수사와 인천성모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천뉴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재수사와 인천성모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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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재수사와 인천성모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3일 오전 10시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인천서부경찰서가 국제성모병원을 수사한 결과 총 4차례에 걸쳐 8000여 명의 환자를 유인·알선한 혐의가 포착되었고 3400여 명의 자기부담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41명의 환자는 아예 병원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며 "진료기록부와 차트를 압수수색하며 수천 명의 가짜 의심환자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서는 겨우 50여 명을 표본 조사하는데 그쳤고, 결과적으로 전산입력오류라고 발뺌한 국제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부실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수사지휘권을 가진 인천지방검찰청은 한술 더 떠 서부경찰서가 찾아낸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의료급여 부당청구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환자 유인ㆍ알선행위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보건복지부가 국제성모병원의 전산기록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2억 원어치의 부당청구금액을 찾아내 환수하고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민대책위는 인천지검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병원 부원장이었던 박문서 신부 혹은 천주교 인천교구와 검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책위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박문서 전 인천성모병원 부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다"며 "'성직자는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노동조합과 마주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가 지난해 말 부원장직에서 해임되고 보건의료노조가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병원을 순회하자 박문서 부원장 신부에게 부역하던 관리자들이 몰려나와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요원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따라다니게 하고, 실시간으로 각 병동에 전화를 걸어 노동조합이 배포한 선전물을 확인해 수거해가는 등 조직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나섰다"며 "병원출입마저 가로막으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에 이르러 관리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근로감독관 수사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담당검사는 수개월째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미루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하루 속히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허위청구, #재수사 촉구, #부당노동행위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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