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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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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이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수차례 개최된 법관회의에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도 '민간인 사찰' 문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6일 검찰에 제출한 특조단 문건 410개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한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압박한 문건도 포함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하 전 회장 압박 방안을 조직적으로 구상했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하 전 회장의 변호사 수임내역을 뒤지거나 국세청 수임내역을 제공해 탈세 정황을 포착하려 했고, 이를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보도하게 했다.

검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산하 3실인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기획조정실이 각각 아이디어를 내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사법지원실장은 한승 현 전주지방법원장이다.

게다가 한승 법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 명단에 올라가면서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주기 인사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관련 기사: 양승태 사법부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자가 대법관 후보?)

특히 법원행정처는 이번 민간인 사찰 문건을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재판거래 논란이 불거진 뒤 진행된 법관회의에서도 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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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답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치고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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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특조단이 공개한 조사대상 문건 410개 중 98개엔 해당 문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유는 특조단이 조사범위로 정한 ▲사법부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 ▲재판의 독립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특조단의 조사 범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지만, 조사를 하고도 보고서에 배제했을 가능성이나 조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조단은 2차 조사를 보완하고, 확실히 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고, 그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이) 심각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대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특조단은 조사보고서를 낼 당시 법원은 검찰 수사가 아닌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특조단은 이 문건을 파악하고도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지 않았다.

또 해당 문건은 전국법원장간담회 등 법관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에게 열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7일 전국 법원장 35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간담회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15명으로 진행된 법관회의에서 이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 측은 "열람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