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가 26일 중간보고회를 열어 민선7기 인천 시정부의 청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인천준비위의 재정ㆍ예산분과위원회와 행정ㆍ민관협치분과위, 공약이행분과위 등은 박 당선인과 준비위원에게 민선 6기 시정부의 현황과 향후 민선 7기의 시정 운영과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재정ㆍ예산 분과위는 시의 재정 상황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고, 행정ㆍ민관협치분과위는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을 위한 협치 구상을, 공약분과위는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중간구상을 보고했다.

부채 10조원에 잠재 5조원 더 있고, KTX는 2024년 개통가능

우선 재정ㆍ예산 분과위원회의 보고를 보면, 공기업을 포함한 시 전체 부채는 10조 613억원(2017년 12월 기준 시 본청 2조 2449억원, 인천도시공사 6조 7834억원, 인천교통공사 1630억원 등)이고, 이외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재정 부담은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 5664억원, 기금융자 9846억원(통합관리기금 1197억원, 지역개발기금 8649억원), 잠재적 부채 3조 4045억원(도화구역손실 2719억원, 국립인천대 지원협약 3500억원, 인천경제청 회계이관 토지대금 1조 8655억원, 도화구역 준공 정산 3797억원, 도시공사 무수익자산 출자 2214억원, BTO 3089억원) 등이다.

인천준비위 분석에 따르면 민선 6기는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의 약 38%를 부채 해결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민선 6기 일반회계 세입 증가 규모는 기초단체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지방세는 2조 3290억원, 자산매각 수입 1조 1189억원, 보통교부세 1조 12억원으로 약 4조 4491억원이었다.

민선 6기는 공기업부채를 제외하고 시 본청 부채를 1조원 갚고,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 7000억원을 해소했다고 했다. 4조 4491억원을 더 벌어 1조 7000억원을 갚았으니, 세입증가분의 38%가 부채 해결에 쓰인 셈이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각각 8730억원, 4699억원 규모의 이행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인천대 이전 등에 따른 도화구역 손실 보전에 6516억원을 투입해야 하고, 무수익자산 감자와 대체 출자를 해소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데도 221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교통공사의 민선 6기 도시철도 적자보전액은 2297억원이고, 연도별 보전액은 2014년 480억원에서 올해 682억원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2호선 개통 후 버스준공영제 재정부담이 2016년 595억원에서 올해 1065억원으로 191% 증가했다.

한편, 인천준비위는 선거 기간 중 민선6기 인천시가 2021년 개통이라고 추켜세웠던 인천발 KTX(송도역 – 어천 구간)도 2020년 하반기 착공해 빨라야 2024년에나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선7기 시정 운영의 핵심 기조는 '민관 협치'

행정ㆍ민관협치 분과위는 박남춘 당선인이 강조한 '민관협치'를 재차 강조하며, '소통과 시민참여'를 시정혁신의 기조로 세워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와 전면적인 '협치'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민관협치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협치친화형 제도도 신설·개선할 방침이다.

민관협치 기구로는 민관협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인천형 협치·혁신·소통을 담당할 전담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에 맞춰 행정도 개편, 간부공무원 '중식 담당제' 폐지

준비위는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의 불균형 발전과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 재생'과 '투자유치'라는 두 날개로 인천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했다.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고, 특히 재생컨텐츠담당관을 신설해 도시 정비는 물론 문화재생, 원도심 갈등관리, 컨텐츠진흥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직과 예산, 인력을 뒷받침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 공약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시장, 민간위원장) 체계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업분과 ▲고용분과 ▲청년분과 ▲복지분과 4개분과로 운영되고, 위원회에 맞춰 행정조직도 함께 개편해 정책의 수립에서 집행, 평가까지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협치체계로 ▲협치 친화적 마을공동체 행정부서 설치 및 마을자치담당관 설치 ▲광역․기초단체 중간지원조직 설치 ▲마을자치기반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직사회 내부 혁신과제로는 먼저 확대간부회의, 간부회의, 소통공감조회 등 정례화된 회의 중 불필요한 회의는 폐지하거나, 대화와 토론형식의 운영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과도한 의전을 축소하고, 간부공무원 중식 순번제(각 팀 또는 과가 과장 또는 국장을 번갈아 가며 점심 담당) 등의 관행을 혁파할 계획이다.

강화에 통일경제특구 준비, 경인고속 지하화는 국가재정

마지막으로 공약과제혁신 분과위는 유사한 공약을 통합하고 중복 공약은 제거하는 조정을 거쳐 200여개 정책 공약(17개 분야, 10개 군구별 지역 공약 포함)을 178개 (16개 분야, 10개 군구별 지역 공약 포함)으로 변경했다.

1호 공약인 서해평화 공약의 경우 대부분 국가 주도 사업이므로 남북 간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 추진하되, 강화의 교동평화산단은 통일경제특구로 추진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해남북평화도로와 동서평화도로의 기점이 영종도가 될 수 있게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취임 직후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선별해 추진하고, 남북 실무회담 인천유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대표 공약인 서울2호선 청라 연장사업과 제2경인선 신설의 경우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선6기에서 시작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지하화 사업의 경우, 일반도로화 사업에 정부 재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4년 간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부평 미군부대 토양정화와 제3보급단 이전 등은 시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민 '복지기본권' 마련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목적대로 투자유치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 가용자원(=토지)을 파악하고, 지난 4년간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이 규제로 인해 유치를 포기한 사례를 파악해 규제개선을 위한 입법과제와 기업유치 목표를 마련키로 했다.

1군ㆍ구 1특화일자리사업과 인천창업포럼(가칭)은 취임 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드림체크카드, 청년통장은 정부사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되, 정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서울페이'를 벤치마킹한 '인천페이'는 '인처너카드'와 연계하되, 수수료를 제로화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푸드플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실행 계획도 마련된다.

복지와 여성, 노동 정책으론 복지는 인천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여성친화도시와 성평등 문화 확산, 노동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키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는 시민 문화예술 교육지원과 문화예술인 기본권을 강화하는 한편, 유휴시설을 활용해 문화예술공간과 문화예술특화거리를 조성키로 했다.

수도권 환경문제의 최대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상황실을 통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자원순환 고도화로 에너지 건강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