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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고 있다.
▲ 대화 마친 홍영표-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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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에 결국 실패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 당시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본회의에 지지결의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결의안 명칭과 내용에 다른 입장을 표하면서 일이 틀어졌다(관련 기사 :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국회 오늘 처리할까?).

이날 오전부터 결의안 채택 무산 분위기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결렬 이후 만나 협상을 재차 시도했지만 별 다른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가 다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협상을 맡겼지만 오후 본회의 개회 전까지도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지지결의안 채택 무산 소식은 본회의 개회 2시간 30분 뒤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지지결의안 명칭에 '북핵 폐기'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내용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선언 문구를 준용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담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 당시 결의안 명칭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으로 하고, 이를 국회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아직 후반기 원 구성 협상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달 12일로 예고된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도, 지지결의안과 관련된 여야 협상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태그:#판문점선언,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북핵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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