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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이라던 인천시 '효력정지'로 네 번째 연장

인천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환경영향평가와 설계도서 미흡으로 사업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송도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 일원(=49만 9575㎡)에 약 7479억원을 투자해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부영이 실시계획인가 고시 기한 내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부영은 지난 2015년 10월 해당부지를 매입한 뒤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그동안 3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줬고, 올 1월부터 부영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매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시 관광진흥과는 기한만료에 따른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 없이 원칙과 인천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 관광진흥과는 당초 기한 초과 시 효력상실을 뜻하는 '실효'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나, 막상 기한을 초과하자 한발 물러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냈다. 사실상 부영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셈이다.

관광진흥과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부영이 토양오염정밀조사 분석을 조속히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한 뒤, 미제출 테마파크 설계도서 등을 준비해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오전 시 개발계획과가 송도테마파크 사업과 연동돼 있는 부영의 동춘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기한을 4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4개월 추가 연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부영의 동춘동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은 하나의 사업이나 다름없다. 허가 당시 테마파크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조건이기 때문에, 테마파크사업이 효력을 상실하면 도시개발사업도 나란히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시 개발계획과는 관광진흥과가 '효력 정지'를 발표하기 전에 기한연장을 고시했다. 시가 사업을 취소하려면 그전에 부영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4개월 더 연장했다.

말이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 기한'이지 사실상 '꼼수 연장'이나 다름 없다. 관광진흥과가 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효력을 정지했더라도 개발계획과가 도시개발사업의 인가를 4개월 연장해 줬기때문에 이 기간 내에 부영이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를 새로 받으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이 시 관광진흥과는 개발계획과의 연장 고시 다음에 '효력 정지'를 발표한 뒤, 부영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소를 위한 청문 기간'이라고 밝혔던 개발계획과 또한 부영이 4개월 안에 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새로 얻으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짜고 치는 꼼수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부영, 4개월 연장 받고도 "인천시에 실망" 표출

부영은 시가 '4개월 내에 다시 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도,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며 당일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시에 "실망감"을 표출했다.

부영은 "테마파크사업 완수를 위해 연장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시급한데도, 시가 연장 없이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를 발표해 부영이 사업 추진동력을 이어가기 힘들어졌다"고 한 뒤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인천시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영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정밀조사를 5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본안을 제출해 8월까지 협의를 완료한 뒤, 9월까지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을 시에 전달하고 연장을 요구했다. 그런데 시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부영은 "테마파크는 8000억원 이상 사업비를 인천에 투입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발목을 붙잡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영은 테마파크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와 연계 돼 있는 각종 공공기반 시설사업 역시 무산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테마파크가 무산되면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되고, 이에 따라 개발 예정지의 도로 등의 기반공사가 무산될 것이라고 했다.

부영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시와 부영 간 위·수탁 협약 체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는 아트센터교(송도3교) 동측 접속 부에 설치되는 지하차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이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부영이 도시개발사업에 앞서 선 착공키로 한 사업이다. 비용은 906억원이다.

그러나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것은 부영의 포장이다. 해당 도로는 부영이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이 취소되면 건설할 의무는 없다. 진짜 사회공헌이라면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게 이치에 맞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자신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사회공헌 딱지를 붙여 놓고 시와 시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테마파크 사업이 실효됐으니 유정복 시장은 '꼼수 연장'을 기도하지 말고 당장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최순실-유정복-부영 '정경유착' 더이상 안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가 한쪽에선 도시개발사업의 기한을 4개월 연장하고, 다른 한쪽에선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신종 편법을 동원한 꼼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청문 기한이라는 연장 이유도 옹색하기 짝이 없다"며 "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세번째 연장 때 청문 절차를 이유로 내세웠다. 여태 직무를 해태 하고 있다가 또다시 청문을 들먹이고 있다. 이제 시의 진정성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부영이 테마파크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속내는 테마파크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부영 입장에선 시민들의 공공성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창출이 핵심이다. 테마파크가 무산되면 이 개발이익이 사라지는 게 부영 입장에선 낭패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부영이 지금껏 테마파크에 7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수십년 방치된 미개발지역 개발이라는 인천시의 숙원사업'을 지렛대 삼고, 테마파크를 빌미로 연장만 거듭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사실상 네번째 연장을 얻어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영은 비위생매립지라는 것을 알고 매입했고 환경영향평가와 토양오염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 세 번 연장하는 동안 테마파크 인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런데도 안 했다"며 "시는 편법연장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테마파크도 어정쩡한 효력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취소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시개발사업 또한 즉각 취소시켜야 한다. 테마파크 사업이 효력이 없으면 도시개발사업도 효력이 없다. 더이상 고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의 비판은 유정복 시장으로 이어졌다. 이 단체는 "부영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정경유착 재벌이다. '친박' 유 시장은 박근혜-최순실-부영으로 연결되는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인천판 정경유착의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기에 앞서 자기부터 살펴보길 바란다. 적폐청산을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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