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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군·구청에서 일하고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밑바닥을 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7년 연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현재까지 인천시·군·구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8%도 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17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공공무분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 시·군·구의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3204명 가운데 254명(7.9%)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중에도 강화군의 191명 중 139명(72.7%)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면, 시청과 타 군·구청의 전환율은 3.8%에 불과하다.

특히 시청과 부평,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아예 없고, 앞으로 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기초단체들은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를 재정문제로 꼽고 있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의 재정이 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이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 되는 것인데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 하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은 단체도 있어, 재정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상황에 강화군은 모범사례로 꼽힌다. 다른 군·구에 비해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정규직 전환률이 70%를 넘는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전에는 정규직 전환 논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노동단체인 노동자 교육기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문제는 재정문제 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들이 서로 '누가 먼저 하느냐', '어느 정도 해야 면피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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