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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구속 후 첫 공판 출석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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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이며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관련 기사: "무소불위 권력 휘둘렀다" 검찰, 우병우에게 징역 8년 구형)

이날 우 전 수석은 평소와 같이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왼쪽 가슴엔 흰색 수감자 배지를 달고 있었다. 특유의 무표정을 유지하던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한 뒤 징역 8년을 구형하자 살짝 입꼬리를 올리기도 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법꾸라지'답게 자신이 받고 있는 8가지 혐의 중 직권남용 혐의 등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죄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에서 법률 조항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직 정부의 공직자에 대한 상징적 처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이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에 관여했고, 국정농단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이 전 특별감찰관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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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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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준비한 A4용지를 들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저에 대한) 징역 8년 구형은 지나치다.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 이건 누가 봐도 표적 수사다. 이제는 저로서도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 생활을 마치고 잠시 변호사 생활을 한 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갔다. 어려운 자리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청와대 내 통상 업무가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기소된 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을 마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와 짧게 얘기를 나눈 뒤 미소를 띤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우 전 수석의 지지자들은 "우병우 선생님 힘내십쇼", "검사들 쫄았다. 소설을 쓰려면 8년이 뭐냐, 무기징역을 해라" 등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국정농단에 가담한 공무원 중 우 전 수석에게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외압'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도 다 무겁긴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여러 권력 기관들을 다 건드렸다"며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과 가담 정도가 가장 무겁다고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