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뒤 처음 50%대로 나온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4선, 전남 목포)이 그 이유를 "남북 대립으로만 일관해 온, 잃어버린 남북 관계 10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뒤 법원을 나서던 박 의원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뒤 처음 50%대로 나온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4선, 전남 목포)이 그 이유를 "남북 대립으로만 일관해 온, 잃어버린 남북 관계 10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현재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24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최초로 50%대로 붕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 암호화폐 관련 미숙한 대응 ▲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20~30대의 부정적 시각 등이다. 박 의원은 "젊은 세대에겐 멀고 지난한 통일보다 당장 공정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젊은 세대의 인식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남북관계 탓이라며 "(이는) 남북 대립으로만 일관해 온 잃어버린 남북 관계 10년의 결과"라고 봤다. "우리 청년들은 실업·결혼·육아·교육·주택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직면해 절망 속에 살고 있다.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대북지원인가' 하는 심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청년·청소년들이 눈앞의 현실 때문에 '통일무용론', '통일 불필요론'을 제기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노력했다"며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고 있는 것은 북한의 반복되는 무력도발과 함께 역대 정부의 통일 교육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7 통일인식' 보니 통일 요구 높았지만... 2030 "꼭 단일 민족 이룰 필요 없다"

실제 이런 경향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통일 문제를 전문 연구·분석하는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와 함의'(2017년 6월, 박주화 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남북통합 국민 인식 조사'에서 "통일인식은 예상 이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관리본부 연구부장인 저자는 이 조사 결과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는다. ① 분단유지 경향의 가속화 ② 개인 생활과 분리된 통일: 국가와 개인의 딜레마 ③ 민족 정체성 기반 통일 담론의 한계 등이다.

이에 따르면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35.7%로, 동의하지 않은 비율인('하나의 민족을 이뤄야 한다') 32.8%보다 높았다. 이렇게 '단일민족국가 (주장에 대한) 부정' 경향은 특히 20~30대가 높았는데, 20대(만19~20세)는 47.2%, 30대(만30~39세) 44.1%였다.

저자는 "2017년 통일인식의 특징은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통일의 의미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 국민은 통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통일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20대를 제외한 응답자 모든 계층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고 한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달라는 질문 항목에 대해 "63.7%의 응답자들은 김·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매우 선호 24.2%; 약간 선호 39.5%, 원글 자료보기 클릭)

통일연구원 "문 정부 대북책, 돌파구 없인 한계"... 박지원 "통일시 기회의 땅 될 것"

이와 함께 통일연구원 측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교류 협력 정책은 남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겪을 것"이라고 봤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여론, 이상신 저).

박 의원은 윗글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돼 통일되면 ▲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어 군대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고 ▲ 북한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이 직접 열리게 돼 일자리가 크게 창출될 것이며 ▲ 저출산 문제 해결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가 돼, 한반도·동북아는 평화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현) 2030 세대의 부정적 여론은 통일 정책 제1순위가 소통과 설득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 DJ는 이런 내용으로 꾸준히 설명했고 설득했다. (문재인 정부도) 정책과 방향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당내 통합 문제로 안철수 당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바른정당과 호남·대구 일정 등을 함께 하며 통합 행보를 보이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조배숙 대표)'를 꾸리고 25일 오후 전남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민평당 전남 창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