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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어르신들을 비롯한 탈핵단체들이 2017년 7월 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울산 시민사회가 밀양 송전탑 근원인 신고리 3,4호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주변이 14기의 원전으로 둘러싸인 울산지역의 환경·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6일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을 국정조사로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UAE 핵발전소가 의혹 투성이이며, 이 발전소 수출모델인 신고리 3·4호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신고리 3·4호기 의혹의 뿌리, 김태영 전 장관 발언으로 드러나"

신고리 3·4호기는 행정구역으로서는 울산에 주소지를 둔  첫 핵발전소다. 고리 핵발전소나 신고리 1·2호기는 울산과 경계선에 있지만 행정구역상 부산 기장에, 월성 핵발전소는 경북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행정구역 첫 울산 핵발전소인 신고리 3·4호기 핵심부품은 불량과 부실이었고, 시험성적서와 품질서류는 위조됐었으며, 세계최대 초고압 765kV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밀양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더해 신고리 3·4호기는 가동하기 바로 직전 세 분의 안전관리 노동자들을 질소가스에 숨지게 했고, 지금 바로 이 시각에도 최초 한국형 원전 수출이란 포장 일색의 명분으로 울산, 부산, 경남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실험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의 뿌리가 지난 1월9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드디어 드러났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출 옵션으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을 약속했으며, 이 중대한 사안을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중차대하고도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추구권을 침해한 지극히 위험한 반국민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면서 "'불안한 한국형 원전인데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 속에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고 상기했다.

당시 의혹들은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한 것'을 비롯해 '한국과 UAE 간 신용등급 차이로 인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졌으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로 하면서 이것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핵발전소 수출에 옵션 격인 군대 지원으로 UAE에 아크 부대를 파병한 것도 시작부터 위헌이었다"면서 "아크 부대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 아니라,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분명히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반국민적인 파병 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것은 지난 2010년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것"이라면서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던 것"이라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라면서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UAE는 오래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인 상황인데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우려했다.

따라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의 군사개입을,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 또한 국민들의 상식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과 핵발전소 수출 과정의 이면 계약 의혹에 대해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것 ▲ 검찰은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킬 것 ▲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것 ▲ 이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와 765KV 송전탑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