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인천 중구 반발거세

유정복 인천시장(자유한국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시는 중구(김홍섭 구청장, 자유한국당)와 중구의회(김철호 의장, 더불어민주당)가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를 주장하자 일부 구간 지하화를 검토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지난 10일 인천 중구청에서 열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 대책 회의'에서 우선, "인천기점 ~ 도화IC 구간의 지하화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구 주민들이 '일반도로가 된 게 아닌데 속도를 60km/h로 낮춰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당분간 100㎞/h 주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인천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는 일반도로(=지방도)로 전환해 인천시에 이관하고, 서인천 IC부터 신월IC까진 정부가 민자(=민간자본)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서인천IC∼신월IC' 구간(11.66km)에 왕복 6차로의 지하민자고속도로(7.7km)를 건설하고, 지상 구간은 관할 지자체의 지방도로로 전환된다. 2019년 착공해 2024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 사업비는 약 9513억 원(국비 1680억 원, 민간 7833억 원) 규모다.

인천기점 ~ 서인천IC 일반도로화 사업은 고속도로로 옹벽을 허물고 낙폭을 조정해 일반도로와 높이를 맞추고 교차로를 설치해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 구간 동시착공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3994억 원으로 추산됐다. 사업비는 각각 인천시 예산 2634억 원, 가용토지 활용 1120억 원, 기부채납 240억 원 등으로 계상됐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 되면 인천기점~도화IC 구간은 10차로에서 4차로로, 도화IC ~ 서인천IC 10차로에서 6차로로 줄어든다. 또 곳곳에 교차로가 설치되며, 제한속도는 시속 100㎞에서 60㎞으로 줄어든다,

일반도로화도 시 재정부담 큰데 지하화 수천억은 어쩌려고

중구와 중구의회, 주민단체 등은 고속도로 기능이 사라지고 제한속도 감소로 서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 체증으로 인해 접근성이 더욱 떨어져 이 지역 방문객 감소로 지역 경제에 피해가 우련된다며 일반도로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시와 중구는 10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조 부시장은 이날 인천기점~도화IC구간의 경우 지하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인천기점~도화IC구간 지하화 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 2024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준공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사업비가 수천억원 추가 될 게 빤해 시에 재정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는 현재 일반도로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상반기 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발주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기점~도화IC 구간 지하화가 현실화 되면 수정이 불가피해 유정복 시장 임기 내 발주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정난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국비 확보가 안 돼 전체 사업비의 66%인 2634억 원을 시 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 지하화 사업이 더해 질 경우 사업비 수천억 원이 늘어날 전망이라, 재정위기 탈출을 선언한 인천시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민들 통행료 부담 대폭 늘어날 전망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시민들에게 미칠 가장 큰 영향은 통행료 부담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일반도로화 사업은 시민들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에서 시작했다.

제1경인고속도로는 투자비의 250%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로, 한국도로공사는 지금까지 투자비보다 약 3500억 원 많은 통행료를 징수했다. 투자비를 이미 회수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자,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는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했다.

통행료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고, 일반도로화와 지하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지금보다 5배 이상 늘어날 될 전망이다.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돼도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 민자고속도로와 신월IC~여의도 구간 제물포터널(서울시 사업)이 개통하면 인천시민은 현재 통행료 900원의 약 5배인 4100원(민자 지하고속도로 2000원, 제물포터널 2100원 예상) 이상을 내야한다.

여기다 시가 계획 중인 '문학IC(제2경인고속도로)~검단' 민자 지하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서울에 갈 경우 통행료를 세 번 내야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 경우 통행료는 6000원으로 추산됐다.

경인고속도로 부평요금소는 일반도로 이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여기다 민자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인천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료 부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민관협의체 구성 촉구

시는 그동안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자문위원회는 3차례에 불과했고, 남구와 서구에서 동별로 18회 진행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참석 시민은 1500명 정도에 그쳤다.

특히, 사업지역 외 전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8명으로 구성한 시민참여협의회(공모 54명, 추천 53명, 자문단 21명 등)는 단 한차례 의견수렴을 진행 했을 뿐이다.

정의당 인천시당(김응호 위원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시에 촉구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로7017'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주체를 행정이 아니라 시민으로 했다. 203차례 현장 방문과 면담, 158회 간담회와 토론회, 89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 등 총 608회에 이르는 시민소통 과정을 거쳤다"며 "인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로7017' 사업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공원으로 탈바꿈한 사업이다.

김응호 위원장은 "시가 시민소통을 형식적인 절차로 치부해 시민을 주체가 아닌 들러리로 전락시켜 현재 논란을 스스로 키웠다."며 "서울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