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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1일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장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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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에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며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등에 해당하는 14.1명의 노동자에 대하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반론 및 항의 차원의 기자회견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통해 실태조사 누락 및 전환제외대상에 대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한 현장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답답한 입장을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가인권위원회분회 오승재 조합원은 "기획재정부는 당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업무 기간'이 아닌, 예산 사정에 맞춰 노동자가 인권위와 체결한 '계약기간'을 빌미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노동자가) 직장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며 노동자를 위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딜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 보도 : http://omn.kr/oddn). 

오승재 조합원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애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다른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에 근무 중인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사 간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도로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직접 고용 계획이 없다'고 발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도명화 부위원장은 "도로공사의 상시·지속적 업무가 분명한 톨게이트 수납 업무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톨게이트 안에도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지부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보건요원을 1년짜리 계약직과 다를 바 없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동조건이 저하되고 고용불안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공무원'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노동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우 지부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낮고, 고용조정도 용이한 시간임기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보건요원의 고용안정이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전환계획 기조를 사실상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정규직 전환 예외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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