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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의회의 도의원 재량사업비 삭감에 반발하고 있는 홍재표 충남도의원 홍 의원은 태안군의회가 충남도의원들이 확보한 지역 소규모 현안사업비를 대거 삭감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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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가 충남도의원들이 확보한 지역 소규모 현안사업비를 대거 삭감했다.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삭감된 대부분의 사업을 확보했던 홍재표 충남도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면서 "누구를 위한 군의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태안군의회, 지역 현안사업비 11억 삭감, 왜?

태안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4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남도의원들이 확보한 지역 소규모 현안사업 29건에 대해 대거 가위질했다. 삭감된 총사업비는 11억1천만원으로 전해졌다.

특히, 태안군의회는 특정 도의원을 겨냥한 예산삭감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삭감된 사업 중 20여건이 공교롭게도 홍재표 도의원이 확보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심의시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했던 태안군의원과 태안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원들이 확보한 소규모 현안사업비를 심의함에 있어 특정 도의원을 겨냥해 심의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현안사업비 전체를 놓고 삭감하는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홍재표 도의원이 확보한 사업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계수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재표 의원은 "무언가 의도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군의회가 지역과 관련된 예산확보를 위해 도의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군의회가 예산 삭감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예산삭감은 불요불급한 경우, 과다 계상된 경우 등의 상황이 있을 시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번 예산 삭감은 정치적, 정략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을 표했다.

홍 의원은 또 "지역과 관련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도의원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겪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바가지 깨치는 일에 태안군의회가 앞장선 꼴이 됐을 뿐 아니라 결국 손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태안군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마을 이장과 읍면장으로 부터 도의원들이 제안 받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군의회는 삭감 사유에 대해 군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초의회의 반발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중단됐던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범위도 충남도가 위임한 사무와 규칙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 대거 삭감과 관련해 태안읍의 한 주민은 "정작 삭감해야 할 예산이 수두룩한데 한 푼도 삭감하지 못한 태안군의회가 이번에 도비가 포함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이번 일은 군의원들의 기본적 책무와 권한 오남용 아니냐. 군민의 한사람으로 분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태안군의회, "특정의원 겨냥 삭감 아니다" 해명

한편,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대거 삭감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태안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예산삭감과 관련해 "15개 시군이 상황에 따라서 다 같이 한 것이지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사실상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16일 시·군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골자로 하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8명의 의원이 참석해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결, 통과시킨 뒤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충남도의회의 조례시행 강행에 충남공무원노조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군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충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나오면 물리적으로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제298회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별로 '201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9월 7일 본회의를 통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