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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에서 승리한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당선자(더불어민주당)는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웃들이 느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면서 “사람 도리를 다하는 정치를 하고, 이웃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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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재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최순실씨의 재산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시켜야 끝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최순실씨의 재산까지 몰수해야 국정농단 사태가 종결되는 것"이라며 "이 법이 사실상 적폐청산과 관련된 첫 번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초법적 발상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의 선례도 있지 않나"라며 "최대한 많은 의원이 등록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이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이 전체 130명(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인데 이 중 자유한국당은 한 명(김성태 의원)이고 바른정당은 아무도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사실 양심적으로는 법안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걸로 알고 있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각자 양심과 의사에 따라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도 안민석 민주당 의원, 유성엽·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박현석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다.

이날 발의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조사 신청 가능 ▲ 법원 영장 발부 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불법·부정 축재 재산 소급 후 국가 귀속 등이 요지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강한 저항 있어도 국민과 소통하면 9년 쌓인 적폐 청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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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법무법인 이래 박현석 변호사,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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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 섰다. 법안 발의에 함께 한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재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최순실씨의 재산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 시켜야 끝난다고 생각해 함께 하게 됐다. 그래야 국정농단 사태가 종결되는 것 아니겠나. 소수 일각에선 이것이 초법적 발상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의원이 등록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의 선례도 있지 않나."

- 의원들 반응은 어땠나.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이 다 참여했다고 보면 된다. 120명이 아니라 102명이라고 나와있지만 원내지도부나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 법안 협상을 진두지휘할 분들이라 이름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뺀 것이다. 협상의 여지나 협상의 공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의 수가 전체 130명인데 자유한국당은 한 명(김성태 의원)이고 바른정당은 아무도 없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사실 양심적으로는 법안 취지에 동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걸로 알고 있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의사에 따라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특별법을 추진한 '초당적 의원모임'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전직 국세청 관계자나 해외재산 담당 관계자, 변호사들로 팀을 짰다. 독일, 스위스 등 현지에 직접 가서 페이퍼 컴패니로 의심 되는 곳의 주소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저희들은 그 길을 '최순실 로드'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미 상당히 많은 페이퍼 컴패니를 확인한 상황이다.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건은 관세청이나 관계 부처 소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들은 특별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독일과 스위스에도 동행했나.
"같이 가진 못했지만 계속 상황을 공유했다."

- '적폐청산 1호 법안'이라고 하던데 무슨 의미인가.
"의미가 분명히 있다. 20대 국회는 사실 시작하자마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아무 일도 못했지 않나.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석 달도 채 안됐으니 이 법이 사실상 적폐청산과 관련된 첫 번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적폐청산 관련, 새 정부 초반 분위기는 어떤가.
"일단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결단이 필요한 대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부분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결단이 필요한 4대강 보 개방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했다던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던지. 100일도 채 안 됐는데 차분히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잘 되지 않겠나."

- 앞으로도 잘 된다?
"적폐청산에는 반드시 저항세력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최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공약 실현을 막기 위해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막으려고 한다. 또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린다고 하지 않나.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데 오히려 세수를 펑크 내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원전 문제는 먹이사슬이 얽힌 원전 마피아들이 총동원되고 있지 않나. 택도 없는 전기료 인상 주장으로 국민 협박하고, 전력 대란 운운하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통계를 보면 사실 무근이지 않나. 이런 식의 강한 저항들을 최소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로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개혁 작업에 매진하면 지난 보수정권 9년동안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해갈 수 있지 않겠나."

- 적폐청산 위한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은.
"좀 관념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나는 기본적으로 한 명의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면 된다고 본다. 내가 발의한 교육격차해소법이나, 초저출산율과 연관된 문제인 난임 부부 시술비용의 국가 공적 책임 부여 문제라든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 단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