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체 기반 강화, 자치분권 개헌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문재인정부에서 자치분권정책을 총괄할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최상한 경상대 교수(행정학)가 이 같이 밝혔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 '자치분권위원회'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공화국의 밑그림을 그릴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재설계해 구성되며, 새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장관과 심보균 차관,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학계ㆍ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상한 교수를 비롯해 18명이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으로 임명됐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매주 목요일마다 행자부에서 회의를 개최해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자치분권형 개헌 등 자치분권 전반에 대한 방향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최상한 교수는 16일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최 교수는 "결국 자치분권 개헌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며 "쉽지 않는 작업인데, 최대한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자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최 교수는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용어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나왔다. 한자문화권 안에서 이 용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며 "영어나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명함에 새길 때는 '지방정부'로 쓴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 아예 '지방정부'라 못을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 최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행정구역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그래서 마산창원진해 통합도 나왔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을 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 지방정부를 통합할 때도 주민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 주민투표로 하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정부나 국회에서 편의에 따라 행정체제(구역) 개편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권'과 관련해, 그는 "지방정부는 조례권과 집행권을 가지는데, 헌법은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도록 해두었다. 법률이나 훈령에 저촉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도록 해놓았고, 조례와 훈령이 충돌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헌법에 조례권에 대해 '법령'이 아닌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