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체제 개혁하여 평등과 정의 공정이 살아있는 경제생태계 만들어야..."
"개별입법이 아닌 재벌과 노동개혁을 패키지로 큰 개혁을 해야 성공, 입법을 천천히 하자는 말은 지연책에 불과..."

큰사진보기
▲  30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경실련,참여연대,민변과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강홍구	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30일 오전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촛불민심이 꼽은 핵심과제인 만큼 열띤 논의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재벌문제의 핵심을 경제적 집중이라고 말했다. 특정 집단이 국가의 많은 자원을 통제함으로서 정치·사회적인 민주권력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정치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다원주의에 입각한 기초 시장질서와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13년에 재벌개혁을 단행한 이스라엘의 정부는 우파였다며, 결국 이 문제는 좌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상황이 다소 다르더라도, 지금까지 재벌개혁을 해온 나라들과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  30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경실련,참여연대,민변과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강홍구	관련사진보기

박 교수는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호조세를 보인 세계경제와 달리, 한국경제가 부진하고 있는 이유를 구조적인 제조업의 위기로 진단했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제조업비중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7개 중공업 위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소수재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시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신흥국의 추격으로 조선업강국의 자리를 내줬으나,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지속적 성장을 이뤄낸 덴마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권보호가 미흡해서 중소중견기업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부가가치 인적자본에 기반한 중소중견기업이 많아져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것이라는 말이다. 심각한 중소기업 기술편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만약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며, 문제인 정부가 내년 봄까지 개혁안을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해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개별 입법이 아닌 재벌과 노동개혁을 패키지로 큰 개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입법을 천천히 하자는 말은 지연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종보 변호사는(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 팀장) 재벌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지분율과 지배력 위주로 언급된 재벌의 정의를 언급하며, 문어발·족벌성·거대자본성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바탕으로 한 독과점적 경제력 집중이 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30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경실련,참여연대,민변과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강홍구	관련사진보기

재벌들의 승계 변천을 꼬집기도 했다. 1세대는 재단과 차명주식 위주였다면, 2세대는 주식관련사채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진화했다며, 한화S&C의 내부거래와 1363억 원을 8조9154억 원으로 불린 삼성그룹 이재용씨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평균적으로 28세에 입사해 3.5년만에 임원승진을 하는 총수자녀들에 대한 특혜에 대다수 국민은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부당한 사회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수직계열화 및 하도급거래를 통해 재벌총수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구조를 바꾸려면 족벌체제와 총수의 전횡규제와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구조를 시급히 개혁해야하고, 재벌 피라미드의 완화내지 해체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과·하청수직계열화 및 노동 문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업원·근로자·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사외이사 참여나 노동조합의 추천확대도 언급했다. 결국 정경유착을 통해 수출주도로 끌어온 한국자본주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에는 불법경영승계·황제경영·부당특혜 근절 등 상당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실행을 위해 전 국민적 토론과 지지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참여한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도드프랭크 법을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체제적 리스크가 큰 재벌집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금융지주회사 형성을 명령하고, 최후 교정수단으로 금융집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을 통해 산업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된다면, 파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큰사진보기
▲  30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경실련,참여연대,민변과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강홍구	관련사진보기

전 교수는 단순히 공정위 차원의 규제는 어려우며, 감독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미국의 금융안정협의회 같은 민관합동의 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위 31개 금산복합그룹을 분석했을 때 최우선으로 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이었다. 삼성생명의 규모는 삼성그룹의 반에 달하며, 한화가 인수한 대한생명의 규모는 그룹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큰사진보기
▲  30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경실련,참여연대,민변과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강홍구	관련사진보기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 했으며 토론에도 참여한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순탄치 않은 국회입법 환경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라지만 상법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 중요법안이 막힐 때마다 절벽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주류경제학 학자로서 1990년대 말까지 낙수효과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 위주 경제성장으로 매몰되었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했지만 재벌체제의 부작용에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순환출자문제에 있어 비논리적인 궤변을 늘어놓는 재계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진다"던 자유한국당과 공정위의 입장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세계 10위권인 양적 경제 규모에 못 미치는 100위권의 질적 경제규모를 끌어올릴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대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선진화가 정경유착을 예방함으로서 재벌을 살리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  30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경실련,참여연대,민변과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강홍구	관련사진보기

토론자들도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원근 교수(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는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2012년보다 한걸음 진전해야 한다며 단순히 상법과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노동·금융개혁을 포함한 구조적 총체적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명수 교수(명지대 법학과)는 법제도와 현실 사이 간극이 크다며, 취지와는 달리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를 예로 들었다. 또한 행위규제 중심의 현행 재벌개혁 방침만으로는 부족하고 준법만으로는 구조적 개혁 달성 어려울 것이라며 적극적은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강지원 조사관은 행태적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다각도 종합처방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도는 이해관계 및 시장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기업집단과장은 김상조 원장부임으로 사회적 기대가 큰 만큼 책임감도 막중히 느끼고 있다며, 재벌개혁에는 일관된 원칙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급성과 법개정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공감대를 기준으로 단/장기과제 분류해 범정부적 역량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행태적 문제 뿐 아니라 징벌적손해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포함한 구제절체강화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구체적 체계를 마련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