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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충북도가 도의원 지역구별로 2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재량사업비를 우회적으로 부활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사진 충북인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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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방의원 '쌈짓돈'으로 불리는 재량사업비를 우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아래 충북참여연대)는 비판 성명을 내고 폐지를 촉구했다.

14일 충북도가 제356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내 11개 시·군이 건의한 소규모 사업 예산을 무더기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각 시·군의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 지원 신청을 받아들여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예전 재량사업비와 다를 것 없었다. 각 시·군은 지역구 도의원의 '관심 사업'으로 명시해 도에 제출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형식은 도가 시·군에 내려보내 시·군이 집행하는 방식이지만 사업의 대부분은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등으로 도의원의 지역구 민원 해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도는 도의원 지역구 별로 각각 2억여 원씩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도가 재량사업비를 꼼수를 동원해 부활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재량사업비는 의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재량사업비는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이유로 사용되었지만, 냉정히 따지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권고했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바 있다"며 "2014년 충북도의회 또한 2015년 예산안에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시·군의 요청을 도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재량사업비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2014년 도민에게 약속한 재량사업비 폐지를 저버린 기만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뒷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와 의회가 경제특위 무산으로 냉각 국면을 맞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뒷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하고 뒤로는 명목을 달리해 예산을 챙기는 도의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최근 불거진 명분도 없는 '병영체험' 연찬회 개최 등 도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