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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학재단 특혜 의혹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학재단 특혜 의혹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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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실체로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렸다.

일본 NHK에 따르면 6일 아베 총리가 사학재단 가케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부과학성 문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언이 부처 관계자들에게서 나왔다.

문부과학성 내부 문건에 "최고 레벨의 의향"

해당 문건들은 아베 총리가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하도록 주무 부처인 문부과학성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관저 최고 레벨(아베 총리)의 의향"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야권과 언론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이 문건들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됐고, 아베 총리는 '출처가 불분명한 괴문서'라고 일축했으나 문부과학성 관계자들이 문건의 존재를 직접 인정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의 한 직원은 "해당 문건은 수의학부를 담당하는 고등교육국 전문교육과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부처 간부들을 포함해 극소수의 일부 관계자만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일본 정부는 수의사 인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난 52년 동안 모든 대학의 수의학부 신설 요청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오카야마 이과대학의 수의학부 신설을 전격 허가했다.

가케학원의 소유주인 가케 고타로 이사장은 아베 총리와 미국 유학 시절부터 30여 년 동안 식사, 골프 등을 함께하는 친구 관계다. 일본 정부는 오마야마 이과대학이 있는 시코쿠 지역에 수의학부가 없어 국가전략특구'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52년간 불허하던 수의학부 신설, 친구 사학재단만 허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학재단 특혜 문건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학재단 특혜 문건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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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아베 총리가 문부과학성에 압박을 가했다는 문건을 폭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고, 추가 증거와 증언이 나오면서 야권과 언론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또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이 과거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지바 과학대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보수를 받았고, 지금도 무급의 명예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밝혀졌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행정감시위원회에서 제1야당 민진당의 미야자키 다케시 의원이 가케학원 특혜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나의 인상(평판)을 열심히 조작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다가 주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수의학부 신설에 대해 압박을 가한 적이 없으며, 내가 개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며 "모든 절차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적절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아베 총리는 자신의 부인이 명예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의 사학재단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등 비리 관련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태그:#아베 신조, #가케학원, #사학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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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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