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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힘 쓸 것이다."

부산지역 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청소년·시민단체들이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았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히믄'씨는 "저는 올해 열여덟 살이 된 청소년이자, 참정권이 없는 국민이기도 하다"며 "지난 11월,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비리에 분노했고, 거리로 나와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그는 "보수여당은 침해당하고 있던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해 폄하하고,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원내정당 내에서조차 끊임없이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참정권이 없는 지금 청소년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2012년 대선 때에는 sns상에서 통합진보당의 후보를 지지한 청소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히믄'씨는 "저는 제가 가는 학교의 교사가, 교칙이, 제 옷과 가방에 달려 있는 세월호 리본을 지적할까 늘 두려웠다. 교내에서 대자보를 붙이면 징계당하고, 교복을 입고 시위에 나가면 학교측의 제재를 받는 등 불합리한 억압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현 정치권은 선거를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선거를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선거권이 없는 계층의 의견은 힘을 가질 수 없다"며 "18세 선거권이, 그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청소년'이라는 소수계층의 의견을 정치계에 피력 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 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다행복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등 단체들은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다행복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등 단체들은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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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적 발언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다행복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등 단체들은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청소년의 경우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도 불법이다"고 했다.

이들은 "청소년 중 대다수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 참여가 불가능해 불합리한 권리제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더욱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들은 "조기 대선이 가까워진 지금, 국회는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정치적 이해 문제로 왜곡해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참정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인식 변화와 함께 청소년 당사자들이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청소년을 주체적인 존재로서 온전히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태그:#18세 참정권,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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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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